외도로 인한 이혼소송과 상간자소송을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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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이혼소송과 외도의 당사자인 상간녀, 상간남을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을 함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소송과 상간자소송을 개별로 진행할 필요없이 상대방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하나의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법적분쟁에 대한 피로도나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줄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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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따로 진행하시더라도 선행 이혼소송에서의 위자료액수를 참작하여 상간녀의 위자료도 책정되기 때문에, 한 번의 소송으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여 지급받으시는 것이 원고의 입장에서도 편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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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4,000만원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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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1은 2017. 8. 경 혼인하여 한 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부부입니다. 그런다 피고1은 피고2와 2019. 12. 경부터 원고의 주거지 등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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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고1은 '원고의 폭언, 욕설, 의처증, 이혼 요구, 원고 부모의 욕설 및 혼수 요구 등 원고 측의 귀책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1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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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2와 부정행위를 하여 온 피고1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고, 피고2는 피고1이 배우자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피고1과 부정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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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원은 "원고에게 피고1은 위자료로 4,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그 중 3,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양육비로 월 50만원 씩을 인정한 사례입니다(대구가정법원 2020드단10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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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두 명의 상간녀들에게 6,000만원 위자료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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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1은 2015. 3. 경에 혼인하여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부부입니다. 원고는 피고1이 피고2에게 일자불상경 보낸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에서 두 사람이 3년을 교제하였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으며, 두 사람이 함께 입맞춤을 하는 사진도 발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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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원고는 피고1이 피고3과 한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하고 쫓아가, 현장에서 누워있는 피고1과 피고3을 확인하였고, 원고는 자녀들을 데리고 나가 집을 나갔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1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2와 피고3을 공동피고로 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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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2은 '원고가 혼인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두 사람의 교제기간이나 그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2는 피고1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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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부정행위의 경위 및 기간, 부정행위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원고에게 피고1은 위자료로 6,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2는 피고1과 공동하여 위 돈 중 3,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3은 피고1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5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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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원은 미성년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1인당 75만원 씩의 위자료도 인정하였습니다(창원지법 2020드단1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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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외도하여 자신의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상간녀를 응징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이 유일하기 때문에, 법률사무소 모건에서는 경험많은 용산이혼전문변호사이자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가 성심성의껏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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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다양한 케이스의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을 맡아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변론으로 승소를 이끌어내는 등 상간녀소송 분야에 특화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