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는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법원의 잠정조치를 불이행한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잠정조치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법원이 내리는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말하는데요. 최근에는 스토킹처벌법의 개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장치부착까지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므로, 관련 혐의를 받게 되셨거나 고소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종로형사소송변호사의 충분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과거 동창생의 스토킹행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등학교 동창이지만 졸업한 이후 별다른 교류가 없는 사이입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SNS를 이용해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차단하자, 피해자를 찾아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찾아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기 위해 택배기사로 가장하여 동·호수를 조회하고, 경비원을 통해 피해자의 거주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후 피해자가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는 집에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고 복도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며 지켜보는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하였다가 스토킹처벌법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의 주거지에 찾아간 것도 여러 차례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겪었을 공포심과 불안감도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는데요.
다만,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을 피해를 생각하며 반성하고 있고,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후회하고 있고, 피고인이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직접 만난 사실은 없고, 다시는 피해자들을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후천적 원인으로 인한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또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은 추후 피고인의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 사건입니다(수원지법 2022고단XXX).
누범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헤어진 여자친구 스토킹한 남성 실형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3년간 교제하였으나, 피고인의 잦은 폭언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에 격분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와 가위를 들고 협박을 하거나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에 찾아가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의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욕설을 하며 일방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는데요.
결국 출동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스토킹행위를 금지하는 긴급임시조치를 받았음에도, 계속 피해자를 따라다니고,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는 등의 행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특수협박, 업무방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스토킹범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 6개월 전에 사기죄 등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바 있는데요. 법원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태양, 위험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비록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해 준 것은 사실이나, 그 합의서의 작성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측으로부터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인천지법 2021고단XXXX).
이처럼 스토킹범죄는 스토킹처벌법위반 뿐만 아니라 주거침입, 업무방해, 특수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다양한 범죄가 추가될 수 있고, 그럴 수록 선고형은 더욱 높아져 매우 높은 처벌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행위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지 않은데다, 이에 대한 처벌이나 피해자보호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법개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스토킹전문변호사로서 고소대리 및 피고인 변호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 상황에 맞는 대응책 강구는 물론, 특히 피해자의 안전과 보호가 필요한 범죄인 만큼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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