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피고 소장 받으셨다면 (방어, 위자료 감액, 무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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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을 피고로 하는 상간녀소송은 합법적으로 상간녀(상간남)을 응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배우자와 이혼여부와는 상관없는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또 외도사실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다면 대게 원고의 소송으로 끝나기 때문에 원고 측의 적극적인 소 제기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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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피고인 상간녀(상간남)의 입장으로 원고에 의한 소장을 받게 되셨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소장을 지참하시어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를 찾아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본인의 부정행위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거나, 위자료를 감액하는 등 다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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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9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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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 A씨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로 상간녀소송의 '피고'가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상간녀소송을 방어하였는데요. 당시 피고가 A씨와 만남을 가질 당시, A씨는 원고와 갈등으로 따로 지내며 주말에만 왕래하던 사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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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두 사람의 교제경위와 기간, A씨가 원고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취하한 사정 등 피고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 제출하고,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의 액수는 매우 부당함을 피력한 결과 위자료를 900만원으로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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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상간녀(상간남)로 지목되어 '피고'로 소장이 송달된 이상 소송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간혹 소송에 어떠한 대응없이 '무시'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경우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원고의 청구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합니다. 즉 원고 측의 주장에 어떠한 대응한번 하지 못하고 원고의 승소로 소송이 끝나고, 피고는 청구금액은 물론 소송비용까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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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간녀(상간남)소송에서 피고로 지목되어 소장을 받게 되셨다면 즉시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를 찾아 자문을 구하시고,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소송에 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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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로 충분하다면 대게 원고의 승소로 종결됩니다. 그러나 간혹 부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의 구체적인 법률자문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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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면 원고와 그의 배우자가 이미 혼인관계를 해소할 의사로 오랜기간 별거 중에 있어 이미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에서 그의 배우자와 피고가 교제를 시작하였다면 이는 원고의 혼인관계 파탄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의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입증부족)도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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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위자료의 액수를 정할 때 양측이 제출한 증거, 변론기일에서 나타난 사정 등을 고려하는데요. 피고의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경위,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원고의 혼인기간, 자녀관계 등이 고려대상이므로,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고가 청구한 금액보다 낮은 위자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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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부정행위의 정도가 깊고 길수록, 그로인해 원고의 오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더욱 불리해질 수 있는데요. 그러나 원고 측이 어떠한 허위 또는 모순된 주장을 하며 피고의 위자료 선정에 불리한 영향을 주고 있는 때라면 이를 적극 바로잡아 잘못된 위자료가 책정되지 않도록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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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전문변호사이며,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원고를 대리한 상간녀소송 뿐만 아니라 피고를 대리한 소송에서 청구기각, 위자료감액 등의 다수의 성공사례를 축적해왔습니다. 특히 부정행위를 매우 넓게 인정하고 있는 법원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유의미한 판결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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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이 기혼자인 상태에서의 친분은 부정행위로 비춰질 가능성이 크고, 법원은 성관계 여부 상관없이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억울한 부분이 많은 피고라 하더라도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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