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카지노 게임장 내 블랙잭 테이블에서 블랙잭 게임을 하던 중 다른 사람이 화장실에 간 사이 카지노 칩 1개을훔쳐갔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카지노 칩을 가겨자기 않았고, 설령 옆사람의 카지노 칩이 의뢰인이 사용하던 카지노 칩에 섞였더라도 이는 게임에 집중하느라 다른 사람의 칩인 줄 모르고 사용한 것이므로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변론한바,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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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서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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