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에서 칩 절도 사건 무죄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카지노에서 칩 절도 사건 무죄
해결사례
기타 재산범죄형사일반/기타범죄

카지노에서 칩 절도 사건 무죄 

고일영 변호사

항소심 무죄

춘****

강원랜드 카지노 게임장 내 블랙잭 테이블에서 블랙잭 게임을 하던 중 다른 사람이 화장실에 간 사이 카지노 칩 1개을훔쳐갔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카지노 칩을 가겨자기 않았고, 설령 옆사람의 카지노 칩이 의뢰인이 사용하던 카지노 칩에 섞였더라도 이는 게임에 집중하느라 다른 사람의 칩인 줄 모르고 사용한 것이므로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변론한바,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일영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4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