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무죄 

1심에서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한 사건인데,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시공사로부터 수주한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이므로,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청탁 또는 알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론을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