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을 하게되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하게 되지만, 이혼 이후에도 얼마든지 자녀의 친권양육권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이혼을 통해 확정된 자녀의 거취문제를 다시 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정법원은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상대방이라면 이에 대한 방어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부친이 자녀들의 친권·양육권을 가진 모친을 상대로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다슬 변호사는 상대방인 '모친'을 도와 본 사건을 진행하였고, 청구인 측과의 합의로 원만한 조정으로 마무리 한 사례입니다.
1. 사건본인 2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2.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는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다.
3. 사건들의 면접교섭은
서로 일시와 방법을 협의하여 자유롭게 만난다.
부친(청구인)과 모친(상대방, 의뢰인)은 이혼을 하면서 두 딸들의 친권·양육권을 모친이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친이 가정법원에 '두 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고, 양육비로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심판청구를 진행하였고, 모친께서는 저희 법률사무소 모건의 도움을 받아 부친의 청구에 방어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이다슬 대표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였으며, 법원의 심판을 받게되는 것도 매우 까다로운 일이므로, 양측의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 법원의 심판이 아닌 '조정'으로 빠르게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다슬 변호사는 청구인 측과 접촉하여 양측의 의사를 조율하였고, 특히 자녀들이 모두 청소년으로 자신들의 거취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나이인 만큼 그 의사를 존중하여 둘째 딸의 친권양육권을 부친으로 변경하고, 첫째 딸의 친권양육권은 그대로 모친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또 각자 한 명씩의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만큼 서로 양육비는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여, 이에 대한 양육비 포기도 조정조서에 명확히 기재하였습니다.
이렇게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진행하시는 일이 번거롭다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양육권은 자녀를 양육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로도 거취문제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히 가정법원의 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친권은 전학, 계좌발급, 여권발급, 수술서명 등 자녀의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이므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여 양육자가 친권도 함께 갖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친권은 물론 양육권까지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친권·양육권변경 심판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또 '양육비'를 확실하게 정하기 위해서라도 가정법원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당사자간 양육자를 합의로 변경하게 되면 법적인 양육비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에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조정이나 판결문 등이 있으면 이를 바탕으로 양육비 미지급자를 상대로 한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등 이행강제가 가능해집니다. 한편 위 사례처럼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여 사실상 양육비를 포기한 경우도 이를 조정조서로 명확히 함으로써 추후 상대방의 번복을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깁니다. 조정은 당사자들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 출석하여 사전에 합의한 내용을 조정조서로 작성하면 끝나기 때문에 빠르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러나 일방의 청구가 조정으로 원만히 해결되려면 변호사의 우수한 중재 및 협상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이며, 이혼 후 발생하는 친권양육권변경, 양육비청구소송, 면접교섭권 등의 자녀문제와 관련한 법률상담과 가정법원 심판청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결과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