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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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무죄

배임 무죄

소 제기부터 건물 인도까지 3개월 소요(재개발 구역 내)

상표권 위반 무죄

<p>1심에서 유죄를 받은 의뢰인이었는데, 항소심에서 대물변제예약의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적용하여 무죄를 받음</p>

고일영

고일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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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이트에서 1000만원을 송금해주어야 하는데 실수로 1억을 환전해주었습니다.
이후로 어떤 연락도 받지 않고 있는데, 횡령으로 고소장이 날아왔습니다.

경찰서에 출두하라고 하는데.. 일단은 다음달로 미뤄둔 상황입니다.
횡령죄로 처벌되나요? 아니면 돈을 돌려주어야 하나요?
이미 이 사이트에서 잃은 돈이 너무 많아서 그래봐야 본전도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박사이트 환전 실수

안녕하세요. 현재 배임죄로 1년6개월 실형이 선고 되었는데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항소 신청시,  대략 2심재판일이 얼마나 걸리나요?
1심에서 집행유예로 예상을 했었으나, 실형을 받았습니다.
2심에서도 선고유예를 받을수 있나요? 배임죄가 성립될수 없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거든요.
항소후, 2심 재판일정 잡히는 기간을 알고싶습니다.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심판결후 2심 재판일 소요기간

두어달전 사기를 당해서 사채까지 쓰게되어서
감당할수없는 빚이 생기다보니 유심내구제를 하게되었습니다.

페이스북을 보고 연락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불법인지 전혀 몰랐고 
자기들은 합법업체라며 한달만 대여해서 사용하고 한달뒤에는 정상 해지될거다라며,
사용처는 부동산 게임회사 대리운전 티엠으로 사용될꺼다 라고 하였습니다.

3회선을 한다 그러더니 하나는 안되서 2회선으로만 진행을 하였구요.
한회선당 10만원씩 쳐준다면서 16만4천원은 입금을 받고 
나머지 3만 6천원은 통신사에 전화해서 환불받으라는거 까먹고있어서 못받았습니다.

한달뒤에 개통된 번호로 전화해보니 착신 정지되어있길래 해지 된거구나 하고 안심하고있었는데

어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받아보니 대출사기에 번호가 쓰였다며 
피해자는 우선 한분이고 피해금액은 450만원 정도라면서 제가 사는 지역으로 이송할테니 
경찰 조사일정을 잡고 출석해서 조사받으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면서 입금받은 내역이랑 그 업체랑 커톡한걸 보내달라고 하시길래 보내드렸습니다

곧 이송되면 연락와서 경찰 조사를 받을꺼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두어달전 사기를 당해서 사채까지 쓰게되어서
감당할수없는 빚이 생기다보니 유심내구제를 하게되었습니다.

페이스북을 보고 연락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불법인지 전혀 몰랐고 자기들은 합법업체라며 한달만 대여해서 사용하고 한달뒤에는 정상 해지될거다라며 사용처는 부동산 게임회사 대리운전 티엠으로 사용될꺼다 라고 하였습니다.

3회선을 한다 그러더니 하나는 안되서 2회선으로만 진행을 하였구요 한회선당 10만원씩 쳐준다면서 16만4천원은 입금을 받고 나머지 3만 6천원은 통신사에 전화해서 환불받으라는거 까먹고있어서 못받았습니다.

한달뒤에 개통된 번호로 전화해보니 착신 정지되어있길래 해지 된거구나 하고 안심하고있었는데

어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받아보니 대출사기에 번호가 쓰였다며 피해자는 우선 한분이고 피해금액은 450만원 정도라면서 제가 사는 지역으로 이송할테니 경찰 조사일정을 잡고 출석해서 조사받으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면서 입금받은 내역이랑 그 업체랑 커톡한걸 보내달라고 하시길래 보내드렸습니다

곧 이송되면 연락와서 경찰 조사를 받을꺼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선불유심 경찰조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불유심 경찰조사 어떻게해야되나요?

금감원 신고로 검찰에서 배임죄로 기소하였고 회사 피해금액은 10억 원이 넘습니다. 
다만, 피해자인 회사에서는 저에 대한 기소사실을 알고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 회사에서 처벌불원서 제출 
- 부대표 및 사내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저의 행동에 고의성 없었고, 업무상 실수에 따른 부분이라는 점 강조 
- 배임과 관련된 업무는 실제로 제가 아닌 제 부하직원이 처리하였음. 
- 업무 구조상 제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일이며, 부대표와 사내변호사도 제가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였음. 
- 제가 얻은 경제적 이득이 없으며, 회사 및 저는 10억의 손실 발생 이유를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외부인(도망간 사기 피의자)의 행위에 따른 것으로 사내변호사도 위조사문서에 대해서 속았다고 진술 
- 회사의 피해회복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서 개인 자금 투입 및 피해 감액 노력함. 

이런 상황에서 저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도망간 피의자는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에 대해서는 증거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7명 정도의 증인 중 6명은 제가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음. 

이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무죄를 받을 수 있을지... 너무 힘드네요. 
1심 끝나면 무조건 항소 들어올 것 같은데 1심 변호사님이 개인 사정상 항소는 못 맡아주신다고 하셔서 여기에 글 올려봅니다

금감원 신고로 검찰에서 배임죄로 기소하였고 회사 피해금액은 10억원이 넘습니다. 다만, 피해자인 회사에서는 저에 대한 기소사실을 알고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 회사에서 처벌불원서 제출
- 부대표 및 사내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저의 행동에 고의성 없었고, 업무상 실수에 따른 부분이라는 점 강조
- 배임과 관련된 업무는 실제로 제가 아닌 제 부하직원이 처리하였음.
- 업무 구조상 제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일이며, 부대표와 사내변호사도 제가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였음.
- 제가 얻은 경제적 이득이 없으며, 회사 및 저는 10억의 손실 발생 이유를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외부인(도망간 사기 피의자)의 행위에 따른 것으로 사내변호사도 위조사문서에 대해서 속았다고 진술
- 회사의 피해회복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서 개인 자금 투입 및 피해 감액 노력함.

이런 상황에서 저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도망간 피의자는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에 대해서는 증거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7명 정도의 증인 중 6명은 제가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음. 

이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무죄를 받을 수 있을지... 너무 힘드네요. 

1심 끝나면 무조건 항소 들어올 것 같은데 1심 변호사님이 개인 사정상 항소는 못 맡아주신다고 하셔서 여기에 글 올려봅니다

배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업무상 실수로 인한 피해이고 회사는 처벌불원서를 내고 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배임죄 처벌불원서 제출(무죄 주장)

안녕하세요. 저는 피시방야간알바했던 20살 대학생입니다. 알바하며 만원, 오만원 정도 가져갔었는데요...
거의 한 20~50정도 횡령한 듯 합니다.
근데 사장님께 50만원 가져갔더니 4월달부터 안맞은 소액피해또한 제가 저지른 것으로 보고 이건 안가져가련다 이러더라구요. 

저는 지금 초범이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조언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20~50만원의 소액횡령을 했음

2.벌금형?감옥? 어떻게 사건이 진행될까요?

3.초범이라고 봐주는 건 없겠죠...?

4. 억울하게 4~9월달 피해액을 안 물게 하긴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