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 외 이면합의를 지키지 않는 경우 대응방법 

상속재산은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협의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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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하에 작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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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부동산처럼 처분이 쉽지 않은 재산인 경우, 예를 들어 몇 년 내에 재개발 계획 등에 의해 지가가 오를 것이 예상이 되거나 토지가 수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추후에 재산을 분배하는 것이 더 이득이기 때문에 장남 명의로 일단 재산을 이전등기한 뒤 개발이 되거나 수익이 오른 뒤 처분하기로 약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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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장남 명의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나머지 형제들이 장남에게 재산을 일임한다고만 작성하고 추후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는 구두상으로만 이야기가 진행되었다면 장남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낭패를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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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전원의 동의하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이상, 이를 무효로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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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추후 상속재산분할을 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남은 상속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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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외 이면합의를 지키지 않는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재산상속은 법적 상속분대로 나누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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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여러명이면서 형제사이라면 형제 수대로 똑같이 나누어가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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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생존해계시다면 자녀보다 0.5배 많은 상속분을 가져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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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속인이 전원 동의한다면 법정상속분이 아닌 협의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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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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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속인 전원의 동의하여 일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협의했다면 그 협의서 자체를 무효로 할 수는 없습니다.

토지 수용이나 재개발등의 호재때문에 상속재산을 상속개시 후 당장 처분하지 않고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일임했다가 추후 상속재산을 나누기로 이면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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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시에는 장남외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한다고만 작성하고 추후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이면합의로만 존재하는 경우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면합의의 존재를 증명하기가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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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면합의 사항을 이행하라는 약정금청구소송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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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상속인 전원 동의하에 제출한 경우에는 협의서 내용 자체를 법정에서 뒤집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약정한 사실과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증거로 증명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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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에게 재산을 이전해주면 개발이나 토지수용시 보상금이 나오면 다시 재분배하겠다는 취지의 녹음이나 문자 등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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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약정금 청구 소송 역시, 지급하기로 했을 때부터 10년 동안 아무런 권리 주장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도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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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속인들 몰래 장남이 해당 상속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약정금청구소송으로 돌려받을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