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료 청구소송 처리 방법

Question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살아계실때 동네에 형님께 논 사용을 구두로 허락하셨고, 토지 사용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한적은 없습니다. 아버지게서 돌아가신지 12년이 지났는데 논 사용료는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여서 제가 토지이용료 청구에 대한 내용증명도 발송했는데 아직 토지이용료를 받지못한 상태입니다.

더구나 논은 허락없이 자기 사용에 용이하게 갈고 엎은 상태이고 옆에 논과 경계가 허물어져 측량을 해야지만 저희 논 경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참다못해 상담글을 올립니다.
토지사용료 청구소송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논은 190평, 공시지가는 9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감정 평가 절차에 따라 정해진  차임 상당 금액입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윤정연 변호사 · Answer

먼저 아버님께서 동네 형님에게 논 사용을 허락하실때 사용료를 받기로 하셨는지요?
사용료를 받기로 한 경우라면 그 동안의 사용료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료에 대한 약정이 없었다면 이는 민법상 사용대차에 해당하여 무상 사용이 허락됩니다. 다만 의뢰인께서는 내용 증명을 통해 토지이용료 청구를 하였는바, 이를 사용대차 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는 내용증명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계약(임대차이든 사용대차든)이 해지된 경우 땅을 뒤엎은 것에 대해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감하며 소통하는 윤정연 변호사 드림.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아버지가 살아계실때, 동네 형님께 논 사용을 구두로 허락하였고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 아버지가 사망한 지 12년이 지났고, 그동안 논 사용료를 전혀 받지 못했고, 경계가 허물어졌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토지사용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3. 토지인도 및 토지 사용료 청구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건설사 법무실장 출신 민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용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야, 그동안 못받은 토지 사용료 및 기타 손해비용을 전부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정현영 변호사 · Answer

민사소송으로 토지사용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토지사용료 액수에 대해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액수를 정해야 합니다. 
토지소유권 있다는 사실이 등기를 통해 분명하게 밝혀지므로, 상대방의 토지사용에 대해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패소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소송비용, 감정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니, 이점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해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재천 변호사 · Answer

1. 토지이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소유자는 아버지라는 전제하에(등기부상)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점유에 대한 인도청구 및 지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 예약상담 주시면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