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상대로 위자료 청구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행복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내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의뢰인은 믿었던 아내에 대한 배신감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지만 가정을 포기할 수 없었고, 이에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대신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간남은 뻔뻔스럽게 본인의 잘못이 아닌 의뢰인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이라 주장하였고, 이에 저희는 외도 사실을 알기 전까지 아내와 혼인생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통상적으로 배우자를 피고에 포함하지 않고, 상간자만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경우 1천만 원에서 1,500만 원 상당의 위자료 액수가 나오는데, 이 사건에서는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지급받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