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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빠르게 권리회복을 한 사건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소송/집행절차

[건물인도]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빠르게 권리회복을 한 사건 

서동민 변호사

합의

서****

임차인이 월세도 내지 않고 퇴거하지도 않아 임대인이 막대한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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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조속히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임차인이 실제로 퇴거하는 날까지의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 및 건물인도를 받아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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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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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임대인인데 임차인이 월세를 계속 내지 않고 퇴거하지도 않아 새로 세입자도 구하지 못하고 피해가 막대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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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각 건물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는 건물을 인도하고 밀린 월세 및 실제로 인도하는 날까지의 월세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청구하였고 소장을 받은 피고는 청구 내용대로 다 지급할테니 소를 취하해 달라고 요청하여 저희는 청구 내용을 전부 받고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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