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범죄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 합니다. 그러나 연인 사이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의 동의없이 반포, 제공 등을 한 경우인데요.
「성폭력처벌법」 상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그 행위에 따라 여러 처벌규정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즉시 종로형사전문변호사를 찾으셔서 구체적인 상담과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클라우드에 저장된 영상 등 수집하여 고소,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징역 1년 선고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 피고인의 아이디로 피고인의 클라우드에 로그인하였다가, 자신의 '애칭'으로 만들어진 폴더에서 자신의 나체를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발견하여 고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교제당시 총 8회에 걸쳐 휴대폰을 이용하여 잠들어있는 피해자의 음부 및 엉덩이 부분 등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진 또는 촬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 사건 외에도 잠들어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까지 더해져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진 이후 피고인의 클라우드에 접속한 사실을 들어 '위법한 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법원 역시 피해자의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동영상 및 캡처 사진은 피고인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나 엉덩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이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상당한 피고인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의 발현물’이라고 볼 수 없고, 고소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 침해의 내용과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이 사건 동영상 및 캡처 사진을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하고, 피고인의 사생활 침해라도 이는 피고인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불법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없으나, 불법 촬영물이 저장되어 있던 폴더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바 그 의도가 매우 불순한 점,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항소심 법원 역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서울서부지법 2021노XXXX).
교제 당시 동의한 촬영물이라도,
이를 반포하거나 빌미로 협박한 경우 처벌돼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년 가량 교제하였던 연인사이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와 좋지 않은 이유로 헤어지고, 피해자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귀자 피고인은 교제 당시 피해자의 동의에 따라 촬영한 나체 사진을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보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 6장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A씨에게 SNS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전송하였습니다. 또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우편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과 직장으로 발송하고, 피해자에게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위 사진 등을 부모님 등에게 등기로 보낼 예정'이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촬영물등이용협박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이 사건은 보복·원한이나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불안감 역시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는데요.
이후 양형부당 항소심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촬영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출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당심에서도 계속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감형될 수 있었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22노XX).
형사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과 협박의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구속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변호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촬영물과 관련한 여러 범죄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른 처벌법과 양형기준이 크게 상향된 만큼 초범이라도 실형으로 구속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초동대처가 매우 중요하므로,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