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을 하다보면 친구들과 사소한 다툼도 발생할 수 있고, 짓궂은 장난도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나만 즐겁고 상대방은 괴롭다면 과연 '장난'이라 할 수 있을까요? 장난으로 한 말이나 행동에 친구가 수치심을 느끼거나 고통받고 있다면 그것이 올바른 친구관계인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성인이 되어서도 사라지지 않는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아직 연령이 어린 아이들의 학교폭력이라 하더라도 더이상 이를 아이들간 장난으로 치부하지 않고, 적극적인 형사고소, 학폭위 개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다슬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학생들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원고에게 피고들의 부모들은 공동하여 580만원,
피고1의 부모는 공동하여 300만원,
피고2의 부모는 공동하여 150만원,
피고3의 부모는 공동하여 50만원을 지급하라.
당시 초등학생이던 원고(피해학생)는 피고 학생들과 동급생으로 재학하면서 아래과 같은 폭행 및 따돌림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동행위 : 종이컵, 나뭇가지 등을 원고에게 여러차례 던지고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피고 1의 주도 하에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일부러 원고를 초대한 뒤, 원고를 무시하거나 욕설을 하고, 원고만 남겨두고 채팅방을 이탈하는 등 모멸감을 주는 행위를 함
피고 1: 놀이터에 있던 원고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넘어지게 하거나, 정강이 부위를 2대씩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함
피고 2 : 원고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폭행하고, 헤드락을 하는 방법으로 폭행함
피고 3 : 원고에게 자주 '맞 장뜰래' 라는 말을 하고, 다른 친구들 앞에서 원고를 따돌리는 말을 함
이 사건으로 원고는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고, 정신적으로도 큰 상처를 입게되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변호사는 원고와 부모님을 대리하여 피고들과 피고들의 부모님들을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이미 피고들의 폭행 및 따돌림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선도조치가 내려졌고, 별도로 피고1와 피고2에 대해서는 폭행 행위에 대해 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피고 학생들이 초등학교 3~4학년 학생인 아동들로, 불법행위 당시 책임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학생들을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피고 학생들의 부모들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도록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불법행위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 1천만원과 치료비 80만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 하여 고통의 크기가 작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어릴 수록 친구들 사이의 따돌림과 괴롭힘이 감당할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건 역시 가해학생들이 초등학교 3~4학년 생의 연령이었으나, 학폭위, 형사고소, 민사소송까지 모두 인정되었는데요.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라 하더라도 이는 형사처벌에 한해 면책될 뿐, 그 외의 학폭위에 따른 처분, 소년보호사건으로의 처분, 민사소송 모두 이루어질 수 있으니,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해학생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합당한 처분을 받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자인 경우에도 사건의 진상규명이 꼭 필요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은 추후 진학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위 자체를 부인하거나,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인데요. 신속히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증거자료 확보를 비롯해 구체적인 학교폭력절차를 신속히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사건을 비롯하여 미성년자의 민·형사상 사건을 맡아 진행해왔으며,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부모님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법률조력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서울, 경기, 인천 등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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