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 위자료 청구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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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 위자료 청구 일부 승소
해결사례
가사 일반손해배상이혼

파혼 위자료 청구 일부 승소 

박영주 변호사

원고 청구 일부 인용

2****

1. 사건의 경위


당사자들은 대학교 동기이며,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로 상견례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당사자들은 식장을 예약하였으며, 웨딩 플래너를 통해 스드메, 본식 스냅 계약, 한복, 예복 등의 모든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2. 파혼 경위


결혼 준비 중 남자 측에서 갑자기 심경의 변화가 생겼다고 하며 특별한 이유 없이 파혼을 요청하였습니다. 

혼인이 성립하면 법적인 이혼 사유 없이 이혼이 어려우나, 파혼은 일방의 변심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소송 중 드러난 남자의 심경 변화 사유는 있었으나 절대적 파혼 사유는 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양 당사자가 대학교 동기로, 소문이 날 경우 명예훼손 문제, 이후 다른 분과의 교제 등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 등을 우려하여 비밀 유지 조항을 추가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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