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절, 낙태 강요와 협박, 처벌될까? 

1. 낙태죄 형사 처벌 가능한가?

결론적으로 보면 현재 법률적으로 낙태, 임신 중절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정부는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15주에서 24주까지는

조건부로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으나 여성계 등의 반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낙태죄 전면 폐지부터 임신 24주까지 허용 등 다양한 개정안이 나왔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연내 법 개정이 무산되었습니다. 

2. 낙태를 강요한 남자친구, 고소 가능한가요?

낙태죄가 현재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낙태교사죄, 낙태방조죄로 처벌 역시 불가능합니다.

Q. 연인사이에 임신을 하였고, 결혼하자고 하며 낙태를 종용한 후 헤어진 경우라면?

헌법재판소는 2009년 11월 혼인빙자간음 법률 조항이 남녀평등에 반하고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인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인이 낙태를 종용하며 "결혼을 약속" 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 강요죄 성립은 가능한데요. 강요죄가 되려면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호소, 설득에 의한 경우라면 강요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임신 유지와 출산 의사를 명백하게 가지고 있었던 경우 다른 사람의 낙태 종용으로 임신 중단을 결정했다면 자기 결정권, 즉 임신 여부에 대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 당했다고 보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 단순히 설득 정도를 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동거나 결혼을 약속하였다가 파기 하였다는 등 낙태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발생하게 되는데, 약속하였던 부분이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남자친구가 낙태 종용 후 연락이 두절된 사안에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된 판례가 있었으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