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 남성 피고 대리하여 기각 결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성 분과 라운지 바에서 만나 연락을 주고 받은 사이로 연인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호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연락을 주고 받았고, 밥을 몇 번 먹었을 뿐 그 이상의 관계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분은 여성의 나이도 거짓으로 알고 있었고 결혼을 하였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뢰인은 소장을 받게 되었는데, 의뢰인 외 다른 남성들도 상간자로 지목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성분의 이혼 소송에서 상간남으로 지목되어 해당 사건의 피고로 출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론의 방향



연락을 주고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명백히 상간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또한 결혼을 하였다는 사실 역시 전혀 알지 못하였고, 나이도 잘못 알고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여성분이 의도적으로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자 하였던 정황이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분이 이를 굳이 의심하거나 알아볼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습니다. 

또한 상간남으로 지목된 사람이 여러 명이었기에 의뢰인분과 진지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도 간접 증거가 되었으며, 실제로 피고와 여성 분의 나이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였습니다. 

3. 결론 

상간 사실도 없고, 혼인한 자라는 사정을 알 수도 없었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해서는 청구 기각 판결이 나왔습니다.

4. 소송비용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으므로 남편을 상대로 소송 비용을 청구하였으며, 변호사 비용의 100% 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