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혐의없음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바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많은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스트레스도 하나의 병이기 때문에 각자의 방법으로 이를 풀어나갑니다.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중 가장 흔한 것으로는 혀에 자극이 되는 맵거나 달달한 음식을 먹는 것이 있고 술을 마시는 유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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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게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신체를 움직일 수 있는 활동적인 것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다음날 또 다시 회사에 가야하는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몸이라도 편안하게 쉬고 싶다는 생각으로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게 됩니다. 여기서 술의 경우 본인의 주량을 벗어날 만큼 과도하게 섭취를 하게 되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기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도한 음주는 난감한 상황을 만들 수 있어

과도한 음주는 건강에도 해를 끼치는 것도 큰 문제이긴 하지만,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 각종 사건 사고들을 발생시키는 것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한 음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은 폭행부터 절도 사건부터 하여 성 관련 범죄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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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관련 혐의의 경우에는 회식이나 모임 등의 자리 이후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때 입건이 되는 혐의로는 준강제추행죄나 준강간죄가 있으며, 오늘은 준강제추행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

회식이나 모임자리 이후 준강제추행죄에 많이 입건이 되어 조사를 받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강제추행에서 준이라는 단어가 붙은 해당 죄목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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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는 성추행이라고도 알려지는 일반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상대방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막은 다음 추행행위를 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해당 혐의는 피해자가 판단이 흐릿한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음주 성추행에 대한 처벌 형량은?

준강제추행죄의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지 않아도 피해자가 상대방의 어떠한 행위에도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판단력이 전혀 없는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것이 인정이 되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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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내려지는 처벌 형량은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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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죄는 피해자가 의사 결정을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죄를 범할 경우 성립이 되는데, 알코올이나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수면 상태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인 경우에도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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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보안처분도 적용되기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추행 행위를 범하여 유죄를 받아 벌금이나 징역 처벌을 받게 되면 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한 보안처분 조치까지 같이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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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신상정보등록, 성교육 프로그램 수강, 전자발찌 착용, 취업 및 승진 불이익, DNA 채취 및 보관 등의 많은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처벌 수위 줄이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보안처분은 성과 관련된 범행을 일으킨 자가 또 다시 해당 문제를 일으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위험을 막기 위해서 내려지고 있는데, 어떠한 처분이든 모두 일상에서 많은 것을 제한 받아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많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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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부분에도 많은 악영향을 받게 되는 이에 대해 선처를 받고자 한다면 사건에 연루된 그 즉시 꼼꼼한 법률 조력을 받아 보아야 합니다.

술 취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는 준강제추행죄 사건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가락으로 만져 준강제추행죄 라는 죄명으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여성을 깨운 사실만 있었을 뿐 절대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으며, 경찰 단계에서부터 법률적인 조력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사실 관계를 전부 들어보고 나서 예상되는 질문 내용도 말씀드리고 답변을 확인한 후 조사를 참여하였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의견서를 통해 수사관과의 면담을 하며 혐의의 유무에 대해 다투는 내용을 변론하였고 이후 검찰 조사까지 참여를 하여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하여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 처분으로 이 사건에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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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사건이든 처벌 대상이 된 그 초기부터 신속하게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대응책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부분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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