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기소유예 현실적인 법률 자문 받아야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영상 플랫폼이나 인터넷 뉴스 기사를 보면서 알게 됩니다. 해당 부분에서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을 한 결과, 포렌식을 한 후 다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라는 말을 많이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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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디지털 포렌식이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텐데요. 디지털 포렌식은 데이터를 모두 복구하는 것으로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학 수사기법을 말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게 되면 통화내용, 사진 및 음악 파일, 동영상 기록, 메신저 내용까지 모두 확인이 가능한데요. 해당 수사 기법이 진행되는 범죄는 대표적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말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된 죄목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는 성범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어떤 것이 있는가?

휴대전화를 이용한 성범죄라고 하면 대부분 타인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하는 도촬 범죄가 가장 많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 또한 맞는 말이지만, 통매음 사건도 이와 못지 않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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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통매음은 앞서 언급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는 혐의를 줄여서 말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보고 있는 성범죄에 해당하는 죄목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본 죄는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음란성이 있는 음성, 영상, 사진 등을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전달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을 때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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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혐의에 대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처벌의 형량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특례법 제13조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립요건 모두 해당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이 되려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전화나 컴퓨터와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였는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음향, 영상 등을 도달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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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하여 벌금이나 징역형으로 해당 범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되고 동시에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함께 적용이 되어 혐의에 대한 벌을 받습니다.

수법이 점점 악랄해지는 통매음 유죄 판결 시 보안처분 피할 수 없어

여기서 보안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성범죄 사건에 해당하는 문제를 일으켜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이나 징역의 형사 처벌을 선고 받은 자가 받게 되는 것으로 더 이상의 이와 같은 문제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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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보안처분의 종류에는 가해자의 신상정보 등록, 신상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승진 및 입사 불이익, 위치추적장치 부착, 일부 국가 비자발급 제한, 성교육 프로그램 수강 명령 등의 처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느 것을 받더라도 살아가는데 있어 많은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엄중하게 살피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조력이 필요해

해당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걱정되는 경우에는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지 않고 원만하게 사건을 풀어나갈 수 있는 대응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가장 현명하고 올바른 방법은 관련 사건에 대한 노하우가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음란한 대화를 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된 사건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이용하던 중 대화 상대방에게 음란한 대화를 하였고, 이에 상대방으로부터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고소한 사람으로부터 객관적인 증거를 모두 제출 받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이 행한 내용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이라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인은 당시 의뢰인이 왜 이 사건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파악한 다음, 양형 자료들을 첨부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사건을 형사조정으로 회부해 달라고 요청하며, 형사조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이후 검사 면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변호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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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는 날이 갈수록 악질적인 방법으로 범하고 있어 상당히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어 해당 혐의에 연루가 되었다면 신속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