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보안처분 선처를 이끌 효과적인 방법은?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 사건들 중 성범죄에 해당하는 것들은 더더욱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여 가해자를 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벌 기준을 상당히 높게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하게 피해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서는 가족, 연인, 친구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들도 있어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 혐의는 다양하게 있기에

이처럼 서로 가까운 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 사건은 형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다양하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 어떠한 혐의가 성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며, 본 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처벌의 무게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혐의에 따라 받는 처벌 형량도 다르기에

성범죄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행위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강제추행과 강간 혐의​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는 형법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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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혐의는 ​폭행과 협박을 동원하여 상대방을 추행하거나 간음하게 되었을 때 성립​이 되는데, 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성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무게 절대 가볍게 보면 안돼

그리고 또 다른 관련 범죄들은 성폭력 처벌법에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에서 꾸준히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성추행 사건이나 몰카 범죄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의 각각 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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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사람의 성을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해서는 성매매 처벌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모든 성범죄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였다면 아청법이라는 아동 청소년 성범죄만 다루는 법률로 가게 되어 일반 성인이 피해자였을 때 적용 되었던 형벌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보안처분도 따라 내려와

성범죄에 대한 어떤 범죄 행위라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추가적으로 보안처분이라는 것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처분은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형벌 이외에 형벌을 보충하거나 대체하는 것으로 국가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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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종류에는 신상정보등록, 신상 공개 및 고지,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수강 및 이수, 취업 제한, 비자발급 제한, DNA 채취 등이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논리적인 법률 도움을 받아야

성범죄 보안처분은 죄질에 따라 적용이 되는데, 정상적인 사회활동은 물론이고 일상 활동을 해내는데 있어 많은 불편함이 생겨 형사 처벌만큼이나 그보다 더한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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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강도 높은 처분에 대해서 빠르게 해결책을 찾아 나서게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절대 홀로 살펴보아서는 해결할 수 없기에 반드시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해결 방안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간음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의뢰인은 소개로 만난 상대 여성과 술자리를 가진 이후 만취한 여성을 데리고 모텔을 가 간음을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준강간미수죄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여성을 데리고 모텔로 간 사실은 인정하나 곧바로 잠이 들어 문제가 될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매우 억울해하고 있었으며 처벌을 받으면 사회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것에 매우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 측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더욱 신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맡게 되어 조사 진행 전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조사 예상 질문들을 정리하였으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진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증거자료들을 근거로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상대 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으며, 해당 내용을 상세히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며 제출하는 변호활동을 한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그렇기에 간혹 피해자의 오해로 인해 억울하게 조사를 받고 형사 처벌과 보안처분을 받게 되는 상황도 찾아오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반드시 법률적인 대응책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