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없음 혼자서는 다소 어렵기에 

죄질이 무겁고 가해자에게 엄벌을 내리고 있는 성범죄는 지금까지도 꾸준히 발생하여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뉴스 기사에서는 일반 강간과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 자체에 대한 부분으로 사람들이 많이 분노를 보이고 있지만,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의 약점을 잡아서 해당 범행을 저지르고 신고조차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부모님도 협박한다는 사실에 더 큰 분노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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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성범죄는 악마보다 더 한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해 처벌 형량을 모두 높여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성 관련 범죄 중 강간죄와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하는 행동은 모두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할 수 있는 행동들의 대다수는 상대방이 동의를 해야지 행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분명하게 동의를 받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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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는 행위를 하게 될 경우 형량이 매우 무겁게 다스리고 있는 성범죄 사건 중 강간죄에 해당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강제로 성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성범죄로 처벌하고 있어

강간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관계를 맺는 간음 행위를 하게 되었을 때 적용이 되는 성폭력 범죄 중 하나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매우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까지도 급증하고 있는 강간의 경우 피해자가 본인 스스로 아무런 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준강간죄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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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해당 혐의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법에서는 간접적인 성관계 즉, 유사 성행위에 대해서도 엄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유사 성행위에도 처벌,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더 무거운 형벌이 내려져

이 범행에 대해 적용이 되는 혐의는 유사강간죄입니다. 본 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의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벌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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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으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게 되는데, 미성년자를 상대로 유사 성관계 행위를 하였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 보다 더 높아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회에서 근절되어야 하는 성범죄 보안처분을 적용시키고 있어

피해자에게 평생 고통을 주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미수범도 엄격하게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 처벌이 끝나도 범행에 대해 반성하도록 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 착용,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등의 보안 처분을 함께 받도록 강력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성기를 빨게 하는 등의 강제추행, 강간, 유사강간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자고 자신의 집으로 불렀으며,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넣고 의뢰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의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거부 반응에도 폭력을 가하며, 강제로 옷을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으며,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부른 것은 사실이나 추행이나 강간할 목적은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서 매우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3개의 죄명에 연루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주장하는 억울함에 대하여 정리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와 명확한 사실 관계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검찰 조사에 동행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파악하였고,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구두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과정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변호활동으로 혐의 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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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고 해서 처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합의를 통해서 처벌에 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하게 합의하여 해당 범죄로 징역을 받을 확률을 줄여 나가고 싶다면 변호인의 꼼꼼한 대응 전략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