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선처 받을 가능성 높이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살펴보고 있는 범죄가 성범죄에 속하는 경우라면 상당히 무거운 실형을 선고하도록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성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를 더 고통받게 하는 악질적인 행동을 하고 있어 사람들에게 더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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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제로 피해자가 우울증, 불면, 불안, 대인기피증 등의 심리적인 부분에 많은 해를 가해 지금 보다 더 엄한 처벌을 받도록 다시 법을 정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 항상 문제가 되고 있어

해당 사건들이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되는 이유는 끊이지 않는 범행 횟수와 수법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원래부터 알고 있던 관계라는 사실에 대해 더 큰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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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 입장에서 보복이 두렵고 본인의 주변사람들까지도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으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관련 사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피해자들도 두렵지만 그래도 또 다른 피해 발생을 예방하는데 힘쓰기 위해 적극적으로 본인의 처한 상황을 밝혀 가해자를 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강간과 강제추행죄

대한민국에서 성 관련 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성매매처벌법, 아청법, 그리고 형법에서 규정하여 무거운 징역과 벌금형을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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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성범죄라고 하였을 때 기사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강간과 강제추행의 경우 형법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각 죄에 따른 처벌 형량은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발생 수도 만만치 않아

성폭력 처벌법에서 보고 있는 성범죄는 매우 다양하게 있습니다. 공공화장실이나 지하철, 계단 및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몰카 범죄도 해당 부분에서 보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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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는 혐의로 14조로 규정이 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카촬죄까지 추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스마트폰이라는 같은 기계장치를 이용하는 공통점이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해당 법률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혐의에 대한 처벌 대상이 되었다면

그리고 성매매처벌법은 자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을 매매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성매매, 성매매 알선 행위, 고용, 모집, 광고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 벌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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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알선 행위에 대한 부분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더 중한 처벌을 받기에

해당 문제가 미성년자에게 범한 사실이 될 경우에는 아청법이라는 규정으로 다스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말고도 더 다양한 성범죄 유형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기 중 어떠한 죄목이라도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보안처분 대상자가 되어 형벌과 다른 또 하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술에 취한 피해자의 목과 가슴부위에 키스마크를 만들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준유사강간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클럽에서 만났으며,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자신의 차량 보조석에 앉힌 후 피해자와의 목과 가슴 부위에 키스마크를 만들었으며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 넣은 준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으로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으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합의가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판단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찰조사 전 면담을 통해 함께 예상 질문을 정리해보고 사건 해결을 위한 정상자료를 작성방법, 필요한 내용 등 상세히 안내하였고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조력하였으며 검찰로 송치된 이후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선처를 요청하는 변호활동으로 기소유예로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