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나 상사에 의한 불필요한 신체접촉은 피해자의 고소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추행은 「형법」 상 강제추행죄로 처벌되는데요. 특히 하루 일과 중 오랜시간을 함께 시간을 보내는 회사에서 이러한 성추행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추행'의 기준이 매우 넓고, 피해자의 진술을 중요하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범죄는 성립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가해자로 지목되어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속히 종로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니폼 보기 위해 목 뒤쪽 옷깃을 뒤집은 경우도 '강제추행'이라 본 사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상사입니다. 피고인은 2018. 10. 경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팔을 움켜잡고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해자가 응시하고 있던 컴퓨터를 들여다보면서 '야동 보는거냐'라고 말하고, 이어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끼고 '손잡으니 좋다'라고 말하였습니다(1차 강제추행)
2018. 11. 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는 상의 유니폼이 작아보인다는 이유로 '누구 것을 입었는지 보자'며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자켓 목 뒤쪽 옷깃을 잡고 뒤집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는데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쪽 옷깃을 잡아 들춰 보았습니다(2차 강제추행).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1차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만 추행이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2차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피해자가 상의 안에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고,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추행이라 보기 어렵다고 무죄라 보았는데요.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2차 강제추행 혐의 역시 유죄라 보았습니다. 50대의 남성인 피고인이 30대 피해자에 대한 행동으로, 당시 누구나 볼 수 있는 로비에서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의 행동으로 재킷이 1/3 가량 벗겨질 정도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비록 피해자가 재킷 안에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추행에 해당된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벌금형이 200만원으로 상향된 사건입니다(제주지법 2020노XX).
'장난이었다'며 추행 행위 적극 부인하였음에도 벌금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던 부서의 부장인데, 2018. 11. 경부터 12.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책상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내 손 차갑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 손으로 목을 감싸 뒷목을 만지기도 하고,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양손으로 움켜쥐기도 하였는데요.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장난식으로 툭툭 건드린 것일 뿐 강제추행사실을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회사를 그만두기 전 회사 대표에게도 피해사실을 말한 적이 있었고, 피해자가 뒤늦게 고소하게 된 경위를 납득할 수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를 장난식으로 건드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는 장난이었을지라도 수치스럽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는 강제추행과 관련한 사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접촉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사정에 해당하나, 근로자 간 장난이 반복되다가 지나친 결과로 과오를 저지르게 된 점을 참작하여 벌금 200만 원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사건입니다(의정부지법 2020노XXX).
추행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추행의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경우에는 벌금형에 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내성추행 사건은 회사 내에서의 부정적 이미지는 물론 심지어 퇴사까지 이어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자체로 내부 징계를 받게되는 직종들도 있으므로 종로형사전문변호와 신중하게 대응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종로/마포/강화문 형사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맡아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 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직접 상담이 이루어지니 아래 다양한 상담창구를 이용하시어 상담예약하시면 친절한 법률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