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 오래 사귄 남자친구가 성관계 영상 촬영한 사건 

1. 사실관계

의뢰인과 남자친구는 약 8년간 교제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남자친구는 몹시 사이가 좋았는데요. 

의뢰인과 남자친구가 여느때처럼 여행을 갔던 어느 날, 의뢰인은 침대 부근에서 휴대전화를 발견합니다.

남자친구는 의뢰인과 본인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고, 모든 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결별하였습니다.

2. 이현주 변호사의 조력

가해자의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충분히 형사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요구 사항은 한 가지 였습니다. 바로 '형사 고소 없이 합의를 할 것' 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양한 요구 사항을 전달했고,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인 남자친구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금에 관해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가해자는 저희 측 요구를 전부 수용 하였고, 최종 합의금 1억 1천만 원에 합의가 종결되었습니다. 물론 의뢰인이 요구한 다양한 사항(접근금지, 발설금지 등)들도 전부 이행하는 조건이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은 가해자와 합의금 총 1억 1천만 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합의금은 즉시 지급됐습니다.

합의금은 의뢰인의 피해를 위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유사 사례에 비추어 매우 높은 합의금 입니다. 실제로 민사 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엔 5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의뢰인은 신속히 사건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더이상 전 남자친구의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되고, 이 사건에 대해 소문이 퍼질 염려도 하지 않으며, 위자료 목적의 합의금 상당액으로 피해의 일부를 회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4. 끝으로

성범죄 피해자 사건에서 반드시 합의를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양한 사실관계 속에서 의뢰인 요구 하에 합의를 진행하여야 만 하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위 사례를 참고하시어 합의 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