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상간녀 월급 가압류 성공 

1. 사실관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을 각색합니다)

의뢰인은 약 15여년 간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신감은 뒤로 하고 상간녀를 상대로 합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였습니다. 

2. 이현주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소송 전 상간녀의 재산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원했습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상간녀가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농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뢰인이 파악한 상간녀의 유일한 재산, 바로 상간녀의 월급(급여) 채권을 가압류하기 위해 검토하였습니다. 

다른 재산에 비하여 월급 가압류는 왜 가압류가 필요한지에 대한 소명이 중요합니다. 자칫 소명이 미비할 때에는 가압류 자체가 기각될 위험이 높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과의 심도 높은 논의를 통해 가압류가 인정될 수 있도록 모든 증거를 취합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소송 결과

결과는 가압류의 인용(승소) 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상간녀의 월급을 가압류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법원의 가압류 결정문이 상간녀의 회사로 도착하여, 상간녀는 앞으로 최저 생계비(약 185만 원)을 제외하고는 월급을 더는 수령할 수 없게 됩니다. 

상간녀에게 굉장히 치욕적인 절차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