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부기등기 말소의 요건과 절차 

말소등기란 기존의 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 원인에 의하여 등기사항 전부에 관하여 부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기존 등기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를 의미합니다. 말소등기도 하나의 독립된 등기이므로 말소의 주등기를 한 후 말소할 기존 등기를 붉은 선으로 지워버리는 방법으로 실행합니다. 말소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토지표시변경 등기 역시 말소등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8. 11. 19. 선고 98다24105 전원합의체 판결]
가등기는 원래 순위를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나,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는 물권변동의 청구권은 그 성질상 양도될 수 있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가등기로 인하여 그 권리가 공시되어 결과적으로 공시방법까지 마련된 셈이므로,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와 달리 가등기를 한 자가 아직 본등기를 하기 전에 그 가등기 명의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다시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이전의 부기등기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72. 6. 2.자 72마399 결정의 견해는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가등기상의 권리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신청으로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고 하면서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존의 견해를 변경하였습니다.

가등기 말소등기청구의 피고적격은 가등기 양수인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7109, 판결]
가등기의 이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의 가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관계를 등기부상에 명시하는 것 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의 피고 적격이 없다 할 것이고(당원 1968.1.31. 선고 67다2558 판결; 1967.6.13. 선고 67다482 판결 참조),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가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에는 주등기인 가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위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된다 할 것이다(당원 1988.11.22. 선고 87다카1836 판결; 1988.3.8. 선고 87다카2585 판결 참조).

가등기 이전에 의한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권의 피보전채권이 해제 취소 등의 사유로 소멸하였다면 위 가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등기의무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등기권자는 가등기의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여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등기를 경료할 수 있습니다.

주등기를 말소등기하면 부기등기는 주등기인 가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