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은 직장인들에게 있어 평일 중에 가장 기분이 좋은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루만 버티면 주말이 찾아오고 또 다음날 출근을 위해 일찍 취침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을 즐겁게 보내기 위해 친구들과 노는 경우도 있지만, 집에서 게임을 하거나 드라마나 영화 등 각종 영상물을 시청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을 통해 다양한 TV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서비스가 많이 발전하여 영상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아동 성범죄 사건, 악질 중에 악질이기에
그러나 즐거움과 교훈을 주는 올바른 영상만 시청하는 것이 아닌 잘못된 영상 콘텐츠를 시청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으로는 성 관련 영상 특히 미성년자가 나와 성적 행위를 하는 성착취물 영상을 시청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아청법에서 관련 혐의 엄격하게 보고 있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하는 것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나와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각종 성범죄를 다루고 있는 성폭력 처벌법이 아닌 아동 청소년 성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아청법에서 엄중하게 살펴 무거운 처벌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상물 소지해도 처벌 대상에 적용되기에
여기서 아청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정식 명칭을 줄인 것으로 아동 청소년에게 악질적인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형벌을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에서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 보다 더 높은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오늘 알아보는 미성년자 성착취물의 경우에는 아청법 제 11조로 정해져 있는 부분으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각각 다른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청한 사람이 생긴다는 것은 성착취물이 제작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제작을 맡은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판매하거나 대여해주고, 광고, 전시 등을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꾀한 사람에게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처하게 됩니다.
매매 행위까지 범하고 있어 심각성이 높아
그리고 제작 정황을 알면서도 제작자에게 알선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나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도 매매 또는 국외로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미성년자를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행위에 대해 상습적으로 가한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면 정해진 것보다 더 높아져 법적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피해를 막기 위한 보안처분도 적용하고 있어
사람들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중에서 가장 문제가 크다고 보는 것이 성범죄 사건입니다. 법안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고 있으며 성장기 아이들이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분노를 보이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아동 청소년이 이와 같은 위험한 상황에 노출이 많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성범죄는 모두 엄격하게 다스리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아청물에 관한 형량에서는 벌금형 자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무거운 처벌을 내림과 동시에 범죄자의 악질적인 범행이 또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안 처분이라는 것도 함께 시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음란물, 성착취물을 제작한 아청법위반 사건
해자에게 나체 사진, 자위 영상 등을 찍어 자신에게 전송하게 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후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성년자 성착취물 사건이었기에 무엇보다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해 보였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항하였으며, 의뢰인의 정상 자료 등을 받아 변호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등의 조력활동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아청물로 재판을 받은 후에 형사 처벌이 확정된 이후 받게 되는 보안 처분에 대해 불안한 경우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에게 혐의에 대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대응책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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