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 수사 단계부터 법적 조력 받아야 

현재 많은 형사범죄 중에서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강력하게 다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사례가 나오고 있어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당 사건에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어 있는 미성년자들도 있다는 소식에 분노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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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해 증가하는 성범죄 사건들 그 중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처벌 수위를 매우 무겁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성범죄는 오로지 아청법에서만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었을 때 받게 되는 성 관련 사건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는 일반 형법에서도 다스리고 성폭력 처벌법, 성매매 처벌법 이렇게 다양한 법률에 적용되어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세 미만인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에서만 다스리고 있습니다.

일반 성범죄 보다 더욱 무겁게 형량이 적용되고 있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아청법은 성범죄자를 관리함으로써 미성년자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은 피해자가 일반 성인이었을 때는 벌금형이 존재하던 부분도 징역 처벌만 가지도록 할 만큼 매우 무거운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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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만 19세 미만 대상자에게 성 관련 범죄를 일으키게 되었을 때 얼만큼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되는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기에

먼저 언론에서 성범죄 사건이라고 보도가 뜨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박사방사건, N번방 사건으로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성착취물 제작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도 미성년자를 국외나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며,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범죄는 형사 처벌을 받는 것으로 벌을 끝내지 않기에

무기징역이라는 최대 무거운 형량까지 받게 되는 아청법은 상습적으로 죄를 범한 자는 당연히 원래 정해진 형량에서 더 높은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초범과 미수범도 당연하게 법적 처벌을 받도록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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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어떠한 유형도 절대 선처 없는 아청법은 어떠한 유죄 처분을 받게 되면 형벌 별도로 내려지는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뒤따라오게 되어 일상에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SNS에서 만나 키스하고 포옹한 아청법 강제추행죄 사건

의뢰인은 SNS를 통해 만난 여성을 차량 내에서 키스와 포옹하였다는 아청법 강제추행죄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아직 취업을 하기 전이였던 의뢰인은 사건 결과에 따라 진로에 영향이 생기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예상 질문을 정리하며 조사를 대비했고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비교하여 과장된 부분에 대해 정리하는 걸로 준비를 하였고 조사 참여 후에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통해 형사조정 회부를 요청했고 의뢰인에게는 정상 자료를 안내하며 준비하였는데 반성문부터 시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자료가 준비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까지 최종 전부 제출하고 나서 해당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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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제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다면 절대 스스로 판단하고 진행하지 말아야 하며, 관련 사건에 대한 전략이 꼼꼼하게 갖춰져 있는 변호사를 만나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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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계속 떠오르고 있는 아동 청소년 성범죄와 관련하여 처벌 대상이 되었다면 신속히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