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없음 신중하게 접근해야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기 전에는 다시 한번 생각한 다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이유는 본인은 단순히 아무 감정 없이 한 것이라고 하여도 상대 측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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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라는 것은 말하는 순간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기에 항상 주의해야 하는데요. 행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반가운 마음에 어깨 동무를 하거나 손을 잡았다고 할 지라도 상대방 측에서는 이에 대해 불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

그래서 본인은 악의 없이 한 행동이었는데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이 되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직장 동료나 상사, 친구, 연인, 가족 등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흔한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어떠한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게 될 수 있는 이는 엄격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의성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추행 행위를 하게 된다면

해당 혐의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피해자가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억눌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를 느끼게 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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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범죄는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불안과 불면까지 나타나고 있어 상당히 죄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각한 트라우마로 인해 일상을 제대로 보내지 못하고 있는 이에 대해 재판부에서는 무거운 형량을 내리고 있습니다.

줄어들지 않고 있는 해당 문제에 대한 처벌 형량은?

본 죄에 대해서는 형법 298조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인을 대상으로 추행 행위에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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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에 대해 음란하고 추악한 행위를 하였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처벌을 받게 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이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더 무겁게 벌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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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범행은 또 직장내에서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 직장 사원에게 악질적인 행동을 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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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유형마다 엄중하게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해당 문제는 다시 발생할 위험을 막기 위해 성범죄 보안처분이라는 것도 같이 적용시켜 성범죄자에게 엄벌을 주고 있습니다.

형벌과 함께 다양한 보안처분도 받아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는 것을 별도로 추가적으로 받는다는 이 처분은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혐의에서 받게 되는 것으로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승진 불이익 및 해임조치와 같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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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분에 대해 선처를 받고자 한다면 최대한 빨리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법률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경찰 신분으로 상대방을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건

의뢰인은 고소인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입을 맞추고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두 사람이 근무 현장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고 그 뒤에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 경찰공무원의 자질을 의심받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문제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결격사유가 적용되어 해임 조치가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단 둘이 있는 장소에서 사건이 일어났기에 피의자 측 진술을 입증해 내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우선 경찰 진술조사에 변호사와 동행하여 피해자 진술 내용에 대한 의심스러운 부분을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합의를 한 후 추가 조사를 거부하는 점을 보아 신빙성이 없다는 재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으로 혐의 없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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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해당 혐의에 대해 최대한 빨리 풀어 나가고 싶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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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피해자를 더욱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상황을 좋지 않게 만듭니다. 처벌을 줄이고자 한다면 사건 초기에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확실하고 안전한 조언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