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출근을 할 때, 친구를 만나러 외출을 할 때, 집 앞에 편의점을 갈 때 등 사람들의 손에는 반드시 이것이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인데요. 이처럼 어디를 가나 반드시 챙기고 있는 이는 집 화장실에서도 들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당연히 필요한 물건이 되어버린 스마트폰은 새로운 기기가 출시될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어떤 기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각각 다르지만,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것으로는 카메라 기능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매번 피해 사례가 올라가고 있는 카메라 성범죄
휴대전화기에서 절대 사라지지 않는 기능 중 하나인 카메라는 새로운 것이 나올 때마다 화질은 더욱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발전된 기술을 나쁜 범죄로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어 문제가 크다고 하는데요. 해당 문제는 현재 꾸준히 큰 이슈와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카메라 몰카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수법으로 불법촬영 행위가 일어나고 있어
다른 사람을 허락없이 촬영을 하는 행위인 몰카 행위는 매우 악질적인 성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이 범죄는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고 범행 방법도 교묘하게 이행하고 있어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해당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적용시켜 형사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게 될 경우
타인을 도촬 하는 행위에 대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촬죄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하는 죄목으로 대다수의 성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해당 죄목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촬영이 가능한 기계를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촬영해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유발하는 자가 받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처벌 형량 절대 가볍지 않은 수준이기에
범행이 적발되어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고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라는 것이 확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형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범행에 대해서는 직접 촬영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촬 행위를 행한 사람 말고도 형사 처벌을 받는 대상은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자, 판매하거나 반포한자, 이를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한 자,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를 말할 수 있습니다.
선처를 받으려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관련 죄목으로 처벌을 받은 자에게는 국가가 시행하는 보안처분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발생할 성범죄를 막는 사회방위의 방법으로 죄질에 따라 다양한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벌금을 내는 형만 받는다고 해도 따라오게 되는 것인데요. 이는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는 부분으로 평범한 하루를 보내는 것조차 어렵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에 대한 불이익을 줄이고자 한다면 신속하게 변호인에게 적극적으로 조력을 받아서 처벌에 대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하철역 출구에서 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 여성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불법 촬영한 사건
의뢰인은 강남역 출구 앞 노상에서 자신 소유의 핸드폰 카메라 가능과 카메라 어플을 사용하여 짧은 청바지를 입은 피해 여성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사진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모든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특히 순간적인 성적 호기심에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에 대해 핑계를 대지 않고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된 변호인은 재범률이 높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이었기에 무엇보다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행하여 합의를 하였으며, 의뢰인의 정상 자료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등의 변호인 조려활동으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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