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없음 확실하게 잡으려면 

술을 먹게 되면 잠이 오고 몸이 나른 해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은 술이 아니더라도 약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술이나 약으로 인해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가누지 못한 사람을 상대로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사람을 상대로 추행이나 간음 행위를 하게 되었다면 준강제추행이나 준강간이 적용이 되는데요. 오늘은 준강간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의 살인이라고 불리는 강간,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아

가장 악질적인 범죄라고 보는 성범죄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하는 것 중에서 강간 혐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

강간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나 심신상실로 반항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준강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술 취한 상대방에게 해당 범행을 저질렀다면

술이나 약에 취한 사람을 상대로 간음 행위를 하였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되고,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을 때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피해자의 연령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에 해당하고 있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준강간 혐의가 성립하는 요건은?

엄중하게 다스리고 있는 성범죄인 준강간죄는 피해 대상자가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간음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있을 때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여기서 말하는 각 상태에 대해 살펴보자면 먼저, 항거불능은 상대방의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물리적이나 심리적으로 반항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며, 심신상실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형벌을 보충하거나 대체하는 이 처분은 하나라도 받으면 일상을 보내는데 있어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처분에 대해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제대로 풀어서 원하는 결과를 보려 한다면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는 단계에서 부터 법률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해야

처벌 형량이 상당히 무겁고 범행을 이루지 못한 미수범까지도 처벌을 받도록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서 이와 같은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그렇기에 관련 혐의에 대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싶다면 해당 사건에 대해 승소 경험을 다수 갖추고 있는 법률 대리인을 찾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신 뒤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가 준강간죄로 고소된 사건

의뢰인은 한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놀았고, 이후 피해자와 친구집으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신 뒤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준강간죄로 고소를 하였고,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었으나,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변소하였고, 당시 쌍방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라며 매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준강간죄를 다투고자 당시의 상황과 증거를 세밀하게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어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변론하여 혐의 없음 처분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

강간 혐의의 경우 상대방과 서로 동의하였는데 나중에 신고를 하여 처벌을 받거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자신을 해하였다고 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벗어날 수 있는 객관적인 진술과 증거에 대해 법률전문가의 확실한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