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절도죄 등 성립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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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이미 헤어진 연인의 집에 찾아갔다가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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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는 꼭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복도 등 피해자가 거주하는 공용부분에 침입하는 것 역시 범죄가 성립된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온다거나, 피해자를 협박 또는 폭행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추가 범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종로형사전문변호사를 찾으셔서 구체적인 법률상담과 대응책 마련에 힘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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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문을 두드린 것 역시 '주거침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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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를 하다 헤어진 사이입니다. 그런데 피고는 2021. 7. 새벽 1시경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공동현관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복도를 지나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현관문 사진을 찍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사진을 전송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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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다음날에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수차례 두드리며 피해자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고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르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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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해자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3회에 걸쳐 피해자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침입하였고, 반복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연락한 점을 불리한 정상이라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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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해자는 처음부터 피고인이 다시 찾아오지 않고 연락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본 건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후에는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침입하는 것이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는 점에 관하여 확정적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부산지법 2021고단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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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자신이 선물했던 물건 가지고 나왔다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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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5. 경 교제하던 피해자와 다른 남성과의 관계가 드러나면서 좋지 않게 이별하게 되면서 화가 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조만간 공중분해 시켜주겠다', '너희 둘다 죽는다', '폭탄 터트려주겠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재차 전송하면서 협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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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피고인은 오전 4시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곳에 침입하여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및 수량 불상의 속옷과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운동화 1개를 가지고 나왔다가 협박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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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과 교제를 그만두려는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고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물했던 물건 등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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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절도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품의 일부가 반환된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있는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오래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한 사건입니다(대구지법 2021고단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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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교제하면서 피해자의 집에 자주 드나들고, 공동현관과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사안에 따라 여러 범죄가 추가될 수 있는데다, 스토킹처벌법의 시행됨에 따라 자칫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만큼 종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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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종로, 혜화, 목동, 마포 등 형사전문변호사로 의뢰인을 변호하여 초기 수사단계부터 불리한 위치에 서지 않도록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조사동행, 변호인 의견서제출 등의 적극적인 법률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재판까지 최선을 다하는 변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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