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과학과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다양한 게임들이 출시되었죠. 간단한 모바일 게임부터 VR 기기를 활용한 게임까지 그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는 게임을 즐기는 연령대도 확장된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부부 관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배우자의 게임중독으로 이혼을 하게 되신 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게임중독이혼을 고민 중이신 분들이 많다는 말인데요. 하지만, 이 이유만으로는 쉽게 이혼하는 것이 어렵죠. '게임중독'의 기준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게임중독이혼이 가능한 몇몇 상황들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해요. 상대방의 병을 입증하는 방법과 위자료를 많이 받아내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니,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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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이혼을 성립시키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하는 것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게임중독을 이유로 이혼을 성립시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소송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리적으로 합당한 혼인 파탄 사유가 존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 배우자가 외도한 경우
2. 배우자가 악의로 유기한 경우
3. 배우자와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4. 나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5. 배우자의 생사를 3년 이상 확인하지 못한 경우
6. 그 외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위 6가지에 해당되는 상황이어야지만,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건데요. 그렇다면, 게임중독이혼은 이 중에서 어느 곳에 해당될까요?
네, 확실하게 어디에 해당된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은 우선 여러분이 어떤 사유로 상대에게 소송을 걸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해요.
이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죠. 비슷한 사건을 많이 수행한 전문가의 경우에는 여러분의 상황 설명만으로도 어떠한 주장을 펼치는 게 유리한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이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죠.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집안 일과 육아를 도와준 후에 오락을 한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오락하는 것 자체가 보기 싫다며 오락을 그만두든지 아니면 이혼을 하든지 결정하라고 한 것이었는데요.
당시 남편분께서는 가정에 충실하고 남은 시간에 취미활동을 한 것인데, 이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냐고 여쭤보셨죠. 네, 사실 이런 경우에는 아내가 이혼소송을 건다 하더라고 기각할 수 있는데요.
게임을 많이 한다는 것만으로는 법적 부부관계를 정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집착하며 자유를 억압한다는 이유로 아내가 불리한 결과를 받아볼 수도 있죠. 남편이 소송을 건 경우에는 말입니다.
따라서, 게임중독이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다른 문제가 있지는 않은 지부터 확인하셔야 해요. 배우자의 오락중독으로 부부관계가 왜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밝히셔야 하는데요.
보통은 * 부부 싸움 중 폭언 및 폭행 / 가사노동 참여 X / 육아 참여 X / 현질에 과도한 투자 / 현질을 위해 빚짐 / 오락을 오래 하기 위한 각방 생활 / 퇴사 등과 같은 문제가 함께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를 확실하게 따져보는 것이 좋죠. 그리고 이를 확실하게 입증해서 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받아내셔야 합니다. 그럼, 다음 챕터에서는 실무상으로 어떻게 위와 같은 사실들을 입증하는지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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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게임 중독, 유책 사유를 입증하는 방법!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거액의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상대의 유책 사유를 확실하게 밝히셔야 하는데요.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 여러분이 왜 이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재판부에 전달해야 합니다.
우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게임러닝 시간을 따로 정리해 놓는 것도 좋죠. 배우자가 오락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빈도와 시간대를 정확히 적어놓는 것이 필요한데요. 물론, 배우자와 대화할 때 의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물어보고 그 답변을 증거로 남겨놓는 것도 좋아요.
만약 배우자가 오락에 중독되어서 가사노동 또는 육아를 전혀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따로 증거로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이 부분에 대해 여러분이 불만을 표시한 부분 또는 상대가 변명을 늘어놓는 부분을 따로 발췌해서 근거 자료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때 상대방이 폭언을 했다면, 잊지 말고 '상대가 계속되는 폭언으로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만약 상대가 폭언을 넘어서 폭력을 가한 경우라면, 병원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등을 제출해서 가정폭력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위자료로 보상받는 것이 좋죠.
배우자가 오락에 중독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종종 오락을 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에는 배우자가 퇴사를 한 이유와 현재 경제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락에 과도한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배우자 몰래 현질(온라인게임의 아이템을 현금을 주고 사는 것)에 거액을 쓰고, 나중에 이를 들켜서 이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따라서, 이와 관련된 카드 거래내역과 입금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을 받았다면, 그 부분도 입증하는 것이 좋죠.
마지막으로, 배우자의 아이디를 확보해서 그 아이디 레벨을 확인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그 레벨을 확인해서 '이 정도 레벨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시간, 금전 등) 노력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는 여러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간단한데요. 바로 이혼을 성립시키고 상대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게임중독이혼을 고민 중이시라면, 신속하게 관련 증거를 확보하시라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때 여러분이 배우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도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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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배우자의 게임 중독,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라면 더 이상 취미활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병을 고칠 의지가 없는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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