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4회 사건ㅣ벌금형 선처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무면허운전한 사건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무면허운전에 이르러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발단

위와 같이 의뢰인에게는 이미 3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었고,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에 이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의 경제적 상태가 열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강 상태 또한 좋지 아니하였고 의뢰인 자신조차 범행을 반복하는 스스로에게 크게 실망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의 배경과 의뢰인이 걸어온 인생 이야기를 소상히 들어보니, 판사님이 사건의 본질과 개선의 노력을 보신다면 벌금형을 유도할 수 있다고 믿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반복된 무면허운전에도 불구, 의뢰인이 한 번 더 사회 내에서 개선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따라서 반성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여러 가지 사정들을 말씀드리며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4. 변호인의 조력

저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의 끝에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반성, 재범 방지 의지, 사회 내 개선가능성이 상당히 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재판장님은 법정에서 반복된 범행을 강하게 지적하며 화를 내셨지만 저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번에 한하여 선처를 받게 된다면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 간곡히 말씀드렸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반복하는 것에는 분명 정신적, 환경적 요인이 있다고 판단, 선고기일 전까지 추가 참고자료를 계속적으로 제출하면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5.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벌금형의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실형이 선고되었다면 기존 선고된 판결인 징역 8월과 이번 선고된 실형까지 합산하여 적어도 1년 이상 구속되어야 했으나 판사님께서 사회 내에서 개선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재판장님은 판결선고 중 이례적으로 좋은 변호사를 만난 것 같다면서 의뢰인에게 덕담을 해주셨고, 그 내용을 전달받은 저희 또한 특별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검사님 또한 항소하지 않으면서 사건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6. 맺음말

변호인, 의뢰인 모두 최후변론을 하고 법정을 나갈 때만 하여도 판사님의 불호령과 단호한 태도에 실형 선고일을 받아둔 채 구치소에 가야 할 것이라는 절망적 생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피고인들보다 정성껏, 그리고 설득력 있게 서면을 제출하고 노력한 결과 이러한 예외적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 사건을 보시고 용기와 도움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