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등 4진ㅣ벌금형 

무면허운전등 4진 사건에서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구공판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3차례 이상의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기간중이던 의뢰인은 이번에는 자신이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 상태에서 단 하나의 방법을 찾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의뢰인분과의 상담을 통해 금번 사건에 다시금 이르게된 경위부터 검토를 진행하고, 상담간 확인된 양형사유를 토대로 충실한 양형자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공판기일 이전 준비된 양형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고, 공판기일에 본 변호인이 출석하여 구두 변론을 진행 하였습니다. 

  공판 진행간 지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재판장님께서 크게 지적하는 부분도 있으셨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고인의 잘못이 지속되고 큰 점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추후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임을 변론하고 금번에 한하여 선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3. 결과

  다행히 의뢰인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공판기일 이후 추가적인 양형자료 수집을 통해 선고기일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참고서면 제출하여 재판장님의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