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변호사가 조사에 동행하는가 

상담을 하다 보면 경찰, 검찰 조사는 그냥 혼자 받아도 되는데, 왜 변호사가 참여를 해야 하는지를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조사동행에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변호사가 수사절차에 익숙한 사람이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수사는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는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고, 수사의 밀행성으로 인해 증거는 수사를 받는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조사단계에서 불리한 증거가 불쑥 불쑥 나타났을 때 수사절차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으로서는 당황할 수 밖에 없고, 대처를 하지 못한 채 얼떨결에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수사에 동행하는 변호사가 수사절차에 익숙하다면 혐의사실과 쟁점을 미리 파악하고, 나타날 증거관계도 어느 정도 예측하여 대비를 하고 있으므로 설령 수사를 받는 사람이 당황하더라도 즉석에서 상당 부분 조력이 가능합니다.

수사절차에 익숙한 변호사가 수사에 동행한다면 향수 수사방향에 대한 예측도 가능합니다.

​수사기관(경찰, 검사)이 어떤 심증을 가지고 있는지, 사건의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지, 향후 어떤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지, 신병처리는 어떤식으로 이루어질지 등도 사전에 예측하여 방어도 가능합니다.

​조서 내용 대한 부담도 감소 합니다.

​수사를 하면 조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되는데, 조사를 받는 사람과 수사기관의 대화를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문서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때 조서는 녹취록처럼 대화내용을 있는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가 끝난 뒤에 조사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조서를 꼼꼼히 읽어야 하고, 사실과 다르거나 진술취지가 달리 기재된 내용은 정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조사를 마치고 난 뒤 수사절차에 익숙한 변호사가 동행하여 함께 조서를 열람하여 읽는다면 자칫 오해를 사거나 문제가 생길만한 답변에 대한 대비도 할 수 있습니다.

가끔 조사를 홀로 받고 와서 나중에 다시 읽어보니 자신의 진술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조서를 보여주면서 의견서 작성만을 요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성실히 작성해드리고 있고 다행히 결과도 좋았으나, 사실은 제가 함께 조사에 참여하였다면 위와 같은 형식의 조서는 작성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모든 조사에 반드시 변호사가 따라갈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혐의사실을 다투거나 다투지 않더라도 혐의사실 내용이 부담되는 상황이라면 가급적 수사절차에 익숙한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