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의 업무상 횡령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개요

사건의 진행 및 결과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1심에서 무죄주장을 유지하다 보니 부각하지 못하였던 유리한 양형사유가 많음을 포착하였고, 1심의 무죄주장을 유지하기 보다는 유리한 양형사유의 부각, 추가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선고유예를 받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유죄는 인정되나, 여러 유리한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판결선고를 유예하는 선고를 하였습니다. 

마치며

검사 재직 중 항소심 전담 재판부를 경험하면서 대부분의 피고인 항소가 안타깝게 기각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미 1심 판사의 결정이 있었고, 이를 번복하는 것은 결코 쉬운일은 아니기에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계획하에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항소심 재판입니다.

즉 항소심 재판은 변호인의 경험과 역량이 매우 중요한 재판 중 하나인 것입니다.

특히 검사항소의 경우, 1심 대비 형량이 더 높아지거나, 1심의 무죄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