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저는 고수익 알바인 줄 알았습니다) 

보이스 피싱 고수익알바, 취업 주장, 처벌 수위

보이스 피싱 범죄는 사기범죄로 가담시 형법상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로 처벌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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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범죄는 조직범죄로 역할체계가 분담되어 있고,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 관리를 맡는 관리책,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속이는 유인책 등 가담자들이 많지만, 현실상 대부분 추적이 어려워 주로 단순가담자(수거책·인출책)만 검거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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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다수의 피의자들은 보이스 피싱인 줄 몰랐고, 고수익 알바, 단순 취업인 줄 알았다는 주장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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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 수사, 재판단계에서 고수익 알바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보이스 피싱은 초범이라도 대부분 실형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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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재직 시절, 보이스피싱 범죄로 국민참여재판(배심재판)을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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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법정에서 고수익 알바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 범죄인줄 몰랐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일반인인 배심원들도 만장일치 유죄를 평결하였고, 주범인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8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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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범죄의 핵심 쟁점

보이스 피싱 인출책 수거책에 대한 처벌 핵심은 미필적 고의 즉, 범행 가담시 불법적인 상황을 얼마나 잘 인식할 수 있었는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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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만날 때 가명이나 허위직책을 쓰도록 지시 받았다거나, 특정문서(변제확인서 등)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주었다거나, 수령한 현금을 차명 계좌에 여러번 나누어 입금한다거나 하는 등 불법적인 상황임이 드러나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대부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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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처벌을 피하는 방법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 가담자만 검거된 채 수사,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에, 피의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고, 예상 외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보이스 피싱의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홀로 조사를 받기 보다는 경찰단계에서부터 수사와 재판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여 조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증거는 무엇인지를 확인한 뒤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자신의 행위가 불법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끊임없이 수사기관, 법원을 설득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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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확실하다면

한편, 수사기관의 보이스 피싱 증거자료가 확실하다면, 만연히 보이스 피싱 범행을 부인하기보다는 차라리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회복에 주력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증거로 유죄가 인정될수 있는지 없는지, 범행을 인정할 것인지는 반드시 사전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