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처벌, 경찰 불송치결정을 받아내는 핵심 노하우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업무상횡령죄는 금액의 크기를 떠나서 아주 사소한 금액일지라도 상습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있다면 형사소송과 더불어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
현재 이글을 읽고 계신다면 업무상횡령죄로 처벌을 앞두신 분들이 아닐까 합니다. 특히 최근에 경기 침체의 영향인지, 사기나 배임, 횡령과 같은 경제범죄로 형사고소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런분들을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경제범죄를 해결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경찰수사단계에서 업무상횡령죄 불송치결정을 받아내는 방법을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업무상횡령죄 혐의가 인정되면 받게 되는 처벌수위

사실 업무상횡령죄는 자신의 지위와 신뢰를 이용한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매우 무겁게 처벌이 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됩니다.

처벌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단순 횡령죄보다 2배이상 무겁게 처벌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자신이 마땅히 지켜야할 업무상 신뢰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지른 케이스이기에 더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기 때문에 단순횡령죄보다도 더 무겁게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업무상횡령죄는 해당 범죄로 편취한 금액이 클수록 가중처벌까지 됩니다. 바로 편취한 금액에 따라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더 엄중하게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지만, 50억원이 넘으면 최소 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으로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해당 업무의 지위로 인해 범행을 저지르다 보니, 증거인멸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업무상횡령죄로 형사고소가 된 피의자는 구속, 체포가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일때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면 처벌을 피해볼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 불송치결정, 불법영득의사에 달렸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무조건 고소를 했다고 성립이 되는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불법영득의사에 대해선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타인의 재물을 위탁하고 있는 사람이 그 재물을 위탁하고 있는 목적이나 취지에 반하여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재물을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할려고 할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편취할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더라도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업무상횡령죄로 혐의를 받을 때에는 해당 범죄로 처벌을 받을 불법영득의사가 부합하는 상황인지를 가장 먼저 파악을 해야 합니다.

다만 불법영득의사는 그 경계가 상당히 넓고 모호해, 법률에 대해 무지한 일반인은 해당 사실에 대한 근거자료를 찾기가 어려울뿐만 아니라, 설령 이를 찾아냈다고 할지라도 증명해 가는 과정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렇기에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전문변호인과 함께 조력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업무상횡령죄로 연루가 된 경우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그런데 업무상횡령죄는 설령 억울하게 연루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리적 관점에서 고의성이 없음을 소명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업무상횡령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게 중요한데, 그것을 증명하기가 까다로워 성립요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중형으로 처벌이 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업무상횡령죄로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수사 처음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와 재판에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불송치결정으로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지름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혐의에 연루된 그 즉시 전문변호인과 상담을 꼭 진행해 보시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