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처벌을 피하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기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범죄 중에 하나일 정도로 정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그리고 사기행위로 인해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 50억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금액이 50억원이 넘어가면 무기징역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사기죄는 취득한 금액에 따라 특가법에 의해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처벌수위가 매우 높기에 초범이어도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기죄처벌, 미필적고의만 인정돼도 처벌내려집니다.

형사사건은 피의자가 고의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을 내리는데요. 하지만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사기죄는 미필적 고의만 인정되어도 처벌이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기죄는 성립요건이 매우 넓기에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는 행위만 해도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방조 혐의만 있어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이 선고될 수 있으며, 피해규모와 가담횟수에 따라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사기죄는 재산상의 피해로 인해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가게 한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에 연루될 경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경찰조사부터 사건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기죄처벌 피하기 위해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에 하지 않아서 합의가 이루어져도 처벌을 무조건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양형요소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기에 혐의가 명백하다면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합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있어야만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망행위 여부가 있는 지 먼저 면밀하게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뿐만 아니라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제 선고된 1심 형사판결에 의하면 전체 피의자 중 50% 이상이 진지한 반성을 이유로 선처 받았다고 합니다.

이때 이러한 부분들을 말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절대 시도해선 안됩니다.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수사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사기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선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