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게임을 하며 온라인으로 만난 남녀가 오프라인에서 만남을 가지며 발생한 사건입니다. 

게임이 가능한 모텔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한 뒤 모텔에서 만나 각자 게임을 하였으며, 일정 수준의 스킨십도 있었습니다. 또한 온라인 상에서는 서로 연인 관계였으나,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어떤 관계인지는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2. 고소의 경위 

모텔 안에서 게임을 하던 남녀는 서로에게 호감이 있는 듯 없는 듯한 관계였습니다. 서로에게 삐지기도 하고, 바라는 것도 있고 어느 정도 스킨십도 있었으나 그 관계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킨십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동의 하에 진행되는 듯 하였으나 시간이 흐르며 사이가 나빠졌고, 갈등이 발생하며 고소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3. 변론의 과정 

피의자 입장에서는 고소인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온라인에서 연인 관계로 있었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도 어느 정도 관계 유지가 당연하다 생각하였다는 점, 피해자가 명시적 반대 의사를 표하지 않아 스킨십을 하였던 것일 뿐 거부할 줄 알았다면 더 이상의 스킨십을 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 실제로 피해자가 화를 내 이를 이어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