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으로 인한 손배청구에서 손해액 대폭감액으로 조정성립
형사사건으로 인한 손배청구에서 손해액 대폭감액으로 조정성립
해결사례
손해배상형사일반/기타범죄

형사사건으로 인한 손배청구에서 손해액 대폭감액으로 조정성립 

김명수 변호사

조정성립

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2회에 걸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3,000만원이 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형사사건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원고가 청구하는 손해배상금액이 과도하다는 주장과 입증을 준비서면 등으로 제출함


사건은 조정절차에 회부되었고 2회에 걸친 조정과정에서 800만원을 3회 분할로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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