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소송에 대해서 피고를 대리하여 조정성립
건물명도소송에 대해서 피고를 대리하여 조정성립
해결사례
매매/소유권 등손해배상임대차

건물명도소송에 대해서 피고를 대리하여 조정성립 

김명수 변호사

조정성립

수****

아파트 임대인들(부부공유)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함. 


피고 임차인을 대리하여 묵시적갱신 등을 주장하여 적극적으로 방어를 함


그런데, 임차인이 중병으로 인하여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어서 가족들은 이사를 했으면 한다는 임차인 가족들의 말에 따라서 임대인들의 소송대리인을 설득하여 조정절차로 넘어감.


조정절차에서 상당기간의 이사기간을 부여받음은 물론 이사를 가면서 동시에 보증금전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원만하게 성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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