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인사사고 집행유예로 선처받는 노하우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인사사고에 대해 예시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가다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 사고로 신호대기중이던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까지 잇따라 충돌이 되면서 피해자들이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본래대로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음주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부상만 입어도 1~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되고,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선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씨는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럴수 있었을까요? 바로 피해자와 합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합의, 집행유예로 감형 받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이 되는 범죄가 많지 않아 엄밀히 말해 합의 자체는 감경요소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즉 다시말해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것은 형량 감형사유가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에 대한 확실한 보상,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경우 형량감경사유로 정상참작해줍니다.

그래서 합의를 했다는 사실이 있으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A씨 역시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이 중상해를 입어 중형이 선고될 위기상황이었으나,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여, 집행유예로 선처가 가능했던 것인데요.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일으켰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서두르시길 권유드립니다. 문제는 인명피해가 일어난만큼, 피해자들이 강경하게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 합의가 수월하지 않기에 합의를 원만하게 이루고 싶다면 전문변호인을 통해 진행을 하실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피해자과 합의를 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할지라도 공탁제도가 있어 일정금액을 공탁하게 되면 합의를 한 것만큼은 아니어도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을 수 있기에 형사합의를 못했다고 좌절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합의했다고 무조건 선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합의만 하면 선처 또는 형량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인사사고입니다. 사람이 다친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합의를 했다고 해도 죄질이 매우 불량한 만큼, 무조건 처벌형량을 낮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합의못지 않게 다른 양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요소도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재판부에게 감형을 해줄 것으로 호소해야 합니다.

A씨역시 피해자와 합의가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지만 합의외에도 ⓵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데다, ⓶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소명하며 감형을 해줄 것을 어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⓷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⓸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⓹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도 들어 선처를 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낸 경우에는 합의외에도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찾아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A처럼 인사사고를 일으켰다고 해도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교통범죄중에서도 죄질이 나쁜 범죄로 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그것이 아무리 경미한 수준의 사고라 할지라도 벌금형이상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거기에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교통사고에 해당돼 일반적인 교통사고를 낸 경우와 달리 피해자와 합의, 또는 보험가입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아무리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사유를 많이 준비하여 선처를 구해도 집행유예가 확실히 선고될 수 있다고 단언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