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무혐의 대응방안,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를 무혐의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들을 사례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는 만남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시다 성관계를 가지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 여성은 A씨가 술에 취한 자신의 동의도 없이 성관계를 가졌다면서 A씨를 준강간죄 사건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다행히 A씨는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준강간죄 혐의에 대해 누명을 벗을 수 있었지만 비단 A씨뿐만 아니라 술을 마신후 성관계를 가졌다 준강간죄 혐의로 고소가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블랙아웃 즉 술을 마신후 필름이 끊긴상태에서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진후 억울하게 준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 무혐의대응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준강간죄가 성립하는 요건은 무엇?

대응을 할려면 우선 준강간죄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성립이 되는지부터 알아야 해서 개념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형법 제299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 준강간죄를 보면 사람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면 성립하는 범죄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없는 이성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혹 강간죄와 동일하게 강간이라고 되어 있다보니, 많은 분들이 강간죄와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강간죄처럼 죄질이 나쁜 범죄로 일컬어져서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형량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성관계를 가지는 강간죄와 달리 준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을 하면 죄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죄가 성립이 된다는 말입니다.

즉 다시말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때에는 처벌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준강간죄 혐의를 받는 상황일때에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무혐의처분이 가능합니다.

한편 심신상실은 약물이나 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뜻하고,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외에 사유로 어떠한 행위에 대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준강간죄 무혐의받기 원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준강간죄무혐의 받을려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는게 중요합니다. 술에 만취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처럼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나 대응, 조절 능력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준강간죄와 같은 성범죄는 판결에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였기에 피해자의 진술이 설령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성립이 될 소지가 높습니다.

따라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기 않으면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도 무혐의처분을 받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준강간 혐의에 연루되었을시에는 반드시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무고함을 증명해 나가시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준강간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술을 많이 먹이거나 약물 등을 이용해 의식을 잃게 한 후 그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범죄이기에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나쁜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폭행과 협박을 가해 성관계를 맺는 강간죄와 동일한 처벌형량으로 처벌이 됩니다. 특히 준강간죄는 벌금형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이뤄져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군다나 준강간죄와 같은 성범죄사건은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부과되어 사회적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억울하게 준강간죄 혐의를 받더라도 무혐의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법적지식이 전무한 일반인의 경우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 그 판단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준강간죄 무혐의를 받고 싶다면 꼭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게 되면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본 경험과 노하우로 인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사건을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할지 정확히 짚어드릴 수 있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유리한 상황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강간죄 무혐의를 바란다면 전문변호인을 조력을 받아 사건에 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