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감형전략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성범죄사건 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준강간죄의 경우 심신상실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 강간죄보다 형량이 낮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에서는 강간죄의 형량 및 준강간죄의 형량은 동일하며 준강간죄의 의미는 강간죄에 준하는 범죄라고 명시해 두었기 때문에,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더불어 준강간죄는 상대방에게 폭행을 직접적으로 가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역이용하여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매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상 선처를 받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준강간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경우에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억울하더라도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준강간죄의 경우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만일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간죄에 대해 선처나 감형을 받아 실형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성범죄사건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준강간죄,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우선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강간죄와 동일하게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형사처벌에서 벌금형이상의 형량을 선고받게 된다면,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란,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의 착용, 취업제한, 화학적거세 등과 같은 처분을 의미하며, 평생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많은 불이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때문에, 준강간죄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형량을 다 살고 사회에 다시 복귀하더라도 살고 있는 동네에 자신이 성범죄자임을 우편으로 전달함으로 평생 자유를 억압받은채 살아가야 합니다.

게다가 준강간죄의 경우 초범이거나, 미수범이라고 할지라도 준강간죄 형량이 동일하게 부과되기에 반드시 안일하게 대응하지 말고, 감형사유를 수집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또한, 공기업이나 공무원에 재직중이거나, 준비중이라면 취업이 제한되거나, 직장내에서 파면 및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조치가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준강간죄의 경우 단순히 내려지는 형량도 벌금형이 없기에 징역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고,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기에 반드시 경찰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준강간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피하고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성범죄사건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준강간죄, 어렵더라도 감형 받아낼 수 있습니다.

만일 준강간 혐의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라면, 우선적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명시된 감형 사유를 확인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원에서는 형량을 선고할 때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형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양형기준표에 명시된 감형사유를 수집하여 소명한다면, 충분히 감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경찰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하는 행동은 오히려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반드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게다가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사를 받게 된다면, 감형을 받을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으니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초범인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점,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등과 같은 감형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로서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면, 충분히 준강간 집행유예를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감형사유를 소명하기 전에 단순히 진술만으로 어필한다면 수사기관에서 믿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객관적인 자료로서 어필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준강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우선적으로 정보공개 요청하여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는지를 확인하시고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을 부여하여 자신의 진술을 수사기관에서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며, 피해자가 진술하는 모순점을 찾아 반박하여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준강간죄의 경우 경찰수사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선처를 받을 수 있고, 징역형을 살 수 있기에 반드시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대처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준강간에 대해 감형이나 선처를 받아 실형을 피하고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성범죄사건 전문변호인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