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형량, 확실하게 기소유예 받는 법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 형량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준강제추행은 자신이 아닌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상태일 때 범죄를 저지른 경우입니다.

과거에는 준강제추행의 경우 주취감경으로 선처를 해주어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난다, 만취상태에서 전혀 기억이 없다라고 하면 선처를 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취감형의 근거가 심신미약인데, 형법 10조 2항에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성폭력특례법에 ‘음주 또는 약물에 인한 심산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심신미약과 심신상실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새롭게 규정을 마련했기 때문에, 감형을 받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때문에,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준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면 감형이나 선처가 쉽게 되지 않아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준강제추행의 경우 강제추행과 달리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음에도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이 됩니다.

게다가 준강제추행의 경우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에서 벌금형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행정적인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최대 3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처분으로 만일 보안처분을 받게 된다면 평생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자유를 제한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기소유예를 염두에 두고 대응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벌금형과 집행유예는 전과기록과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따라오지만, 기소유예를 받게 된다면, 형사처벌과 행정적인 처분뿐만 아니라 전과기록이 부과되지 않아 일상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준강제추행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 형량, 합의 여부가 기소유예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