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기소유예를 위해서 이 방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변호사입니다.

화장실, 지하철 등에서 불법촬영을 근절을 위한 포스터나 광고물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사회에서도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데요

카메라이용촬영 기소유예를 선고받아야 한다면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명확히 있는 경우일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 불리는 카촬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됩니다.

만약 몰래 촬영한 후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까지 했다면 7년 이상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촬영 대상자의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유포하게 되면 엄연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무려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초범인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을 피하기가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벌금형이상이 내려지게 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처벌이 무거운 것은 물론이고 벌금형이상이 내려지면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지게 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도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돼 성폭력특례법이 적용돼,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것은 물론이고, 특정기관에 취업제한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치료이수 프로그램 수강과 같은 보안처분이 내려져 사회생활을 하는데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카메라이용촬영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명확할 때에는 반드시 기소유예처분을 노려야 합니다. 기소유예처분의 경우 검사가 재판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이기에 형사적 처벌도 받지 않는데다 동시에 성범죄보안처분도 내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에 비해 죄질이 나쁜 악질범죄에 해당이 되기에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쉽게 받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기는 해도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카촬죄 혐의가 분명할 때에는 기소유예처분을 선고받기 위해 전략이 필요합니다.

카메라이용촬영 기소유예 받을 수 있는 방법, 공개해 드립니다.

카메라이용촬영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입니다.

합의는 특히 카촬죄와 같은 성범죄사건에서 감형을 받아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합의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법부는 법정형이 정해져있어도 그 형량대로 처벌을 하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이 된 경우에는 선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례로 사기죄의 경우 사기범행을 저지르기는 했으나, 사기로 얻은 이익을 모두 피해자에게 보상이 되면 선처가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이용촬영죄로 기소유예를 선고받고자 한다면 피해자와의 피해를 통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합의는 기소유예의 경우 검사조사단계에서 내려지는 처분이기에, 최소한 검사조사를 받기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좋으니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을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카메라이용촬영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또다른 방법은,

합의만큼은 아니지만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양형요소는 다른 것도 존재합니다. 바로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입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로 혐의가 명백함에도 부인하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때에는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져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잘못에 대해 순수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데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를 저질러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와 같은 성범죄는 재범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특히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재범률이 10명중 7명이 재범을 저지른다고 할정도로 재범률이 높습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재범률이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다보니 카메라이용촬영죄로 기소유예를 받고자 한다면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재범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고 이야기만 해서는 범행을 저질렀기에 믿어줄 소지가 낮습니다.

따라서 이를 반성문이나 주변인들의 탄원서나 또는 성범죄자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 등으로 보여주는 것이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하는데 더 안전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소유예는 검사가 다시한번 기회를 더 주겠다고 여겨, 기소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말인즉 죄를 지었지만 다시한번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함은 물론이고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신속하게 이뤄질 때 바로 여러분이 원하는 기소유예라는 결과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기소유예처분을 선고받는 과정이 수월하지 않은만큼, 카메라이용촬영죄 기소유예를 바란다면 우선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