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승소] 이혼 후 상간자에게 다액의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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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는 배우자와 상간자 B의 불륜으로 이혼하였고, 이혼 후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상간자 B로부터 배상받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A는 B로부터 피해에 대한 최대한 많은 배상을 받기 위해 법률사무소 보람을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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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 및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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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람, 최유정 변호사는 A의 변호사로서 B가 ①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고서 교제를 시작한 점, ② 불륜 기간이 장기간이었고 외박을 하는 등 수많은 성관계를 가져왔다는 점, ③ 혼인관계가 B로 인해 깨어졌고 현재까지도 B와 이혼한 배우자가 만나오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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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는 A 부부의 사이가 예전부터 좋지 않았고,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통해 위자료 명목의 금액이 이미 지급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지만, 최보람, 최유정 변호사의 적극적인 방어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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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은 최보람, 최유정 변호사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B가 A에게 다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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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은 그 사건의 특성상 민감하고 예민한 내용들이 많아 친한 친구에게라도 털어놓기가 쉽지가 않지요. 또한 상간자 소송은 증거수집에 있어 자칫하면 불법의 소지가 있어 역으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는 등 신경 쓸 부분이 많고, 개개인마다 모두 사정이 달라 의뢰인의 특성에 맞춰 정확한 진단을 통한 적절한 대처가 중요해 다른 어느 사건보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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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적 분쟁은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대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속앓이만 하지 마시고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