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승소] 위증 무죄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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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는 형사재판에 출석하여 목격한 것을 사실대로 증언했는데, 그 형사재판의 결과와 A의 증언이 다르다며 검사가 위증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A는 사실만을 증언했음에도 위증으로 기소된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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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 및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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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람 변호사는 A의 변호인으로서 A가 실제로 본 것에 대해서만 사실대로 증언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최보람 변호사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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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사자가 자백 또는 부인하는지, 증거는 어디까지 수집되었는지 등에 따라 수사단계, 공판단계 등 각 진행 단계에 따른 대처 또한 달라집니다. 또한 형사 피의자, 피고인은 개개인마다 모두 사정이 달라 의뢰인의 특성에 맞춰 정확한 진단을 통한 적절한 대처가 중요해 다른 어느 사건보다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모든 법적 분쟁은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대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속앓이만 하지 마시고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