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사건 중 많이 발생하는 범죄가 여럿이 함께 저지르는 폭행, 상해 등의 범죄입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따르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 협박, 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원래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됩니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 여럿이 함께 어울리는 경우가 많다보니 잘못된 행동임에도 휩쓸려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학생을 따돌리는 사건의 경우 학폭위가 개최되어 생기부에 기록되는 조치를 받게될 뿐 아니라 별도의 소년보호처분 및 민사소송의 법적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의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사안이 심각할 수 있는 만큼, 소년법전문변호사를 찾아 구체적인 법률상담과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많아
여럿이서 함께 가담하여 폭행이나 협박, 상해, 강요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에 대한 피해학생의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매우 큰 만큼 그에 따른 조치도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다양한 형태로 별다른 이유없이 피해학생을 괴롭히는 전형적인 학교폭력의 경우라면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요.
학교폭력 사건 역시 '범죄'이기 때문에 단순히 학폭위 개최를 통한 조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년부에 송치되어 소년재판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을 받게될 수 있고, 가해학생의 연령이나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되어 형사처분도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신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년부 송치에 따른 소년재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모든 절차가 개별적으로 진행되는데요. 그러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과 법률적인 진단은 모두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 사건 초기부터 사건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을 통하여 가해자의 잘못이 부풀려지거나 하지 않은 행동까지 인정되지 않도록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앞서 받은 처분조치도 충분히 고려되어 과중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도록 방어할 필요가 있는 만큼, 경험많은 학교폭력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각 절차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에서 특정 학생 따돌리고 상해 입혀
학폭위 개최 및 소년보호처분, 민사소송까지
A, B, C, D군은 OO중학교에 입학한 동급생으로, 이들은 다른 친구들 등 10여명 가량이 함께 무리지어 놀기 시작하다가, D군이 무리에서 있었던 대화내용을 무리가 아닌 다른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등의 행동으로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D군은 A, B, C군 및 무리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폭행이나 담배, 현금 등을 갈취당하는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A군은 5개월간 D군을 상대로 욕설, 협박 등을 하고 담배 및 게임아이디를 갈취하였으며, B군은 D군을 때리다가 치아 2개를 부러뜨리는 상해를, C군은 D군의 다리를 걸고 넘어뜨려 앞서 다쳤던 치아 2개를 포함해 총 3개의 치아를 부러뜨리는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A, B, C군에 대한 학폭위가 개최되었고, A, C 군에 대해 서면사과,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특별교육 조치가, B군에 대해는 학급교체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이어진 소년재판에서 A, B, C군은 소년법 제32조 제2호의 수강명령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학생인 D군은 극심한 우울증, 자살충동, 스트레스 장애, 불면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였는데요. 이후 D군과 D군의 부모는 A, B, C군과 그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자료 900만원, 치료비 1500여만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창원지법 2018가단10XXXX).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우선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우선입니다. 설령 여러 아이들과 무리지어 폭행이나 상해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개인의 단독범행과 공동범행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고, 본인이 저지르지 않은 행동까지 공동범행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명확한 증거와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에 임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다양한 케이스의 소년법 사건을 맡아 해결해 온 학교폭력 및 소년사건전문변호사입니다. 현재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소년보호사건을 맡아 불처분결정, 1호처분·2호처분을 이끌어 낸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년법 사건으로 법률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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