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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합의로 해결하는 방법과 장점,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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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합의로 해결하는 방법과 장점, 단점 

이다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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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간녀, 상간남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실제로는 소송이 아닌 '합의'로 마무리짓는 경우도 있어 상간녀소송 합의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상간녀소송합의는 피고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도 여러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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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이자 수많은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에서 원고와 피고의 대리를 맡아온 종로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입니다. 수많은 소송경험 만큼이나 의뢰인에게 꼭 필요한 전략과 노하우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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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합의로 해결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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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양측의 합의로 소를 취하하거나, 선 합의로 소송을 아예 진행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당연히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간녀·상간남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써 응징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시겠지만, 소송보다 합의가 효과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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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배우자와 이혼할 계획이신 분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으로, 소송보다 높은 합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상간녀에게 그러한 지급의사가 있어야 하겠지만, 소송이 제기되면 본인의 신상에 매우 불리해 어떻게든 소송을 막고자 하는 상간녀의 입장이라면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보다 높은 합의금을 지급받으시고 합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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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합의는 양측의 합의의사와 합의서를 작성한 뒤 합의금을 송금받음으로써 절차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소송보다 빠르고, 소송비용 역시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상간녀에게도 장점이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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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면 판결문으로써 상간녀의 부정행위 사실과 그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기록이 그대로 남게됩니다. 물론 제3자가 판결문을 열람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소송 중 배우자나 제3자에게 상간사실이 알려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용히 합의로 다툼을 종결시키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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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합의의 단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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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의 합의는 항시 상대방의 불이행이라는 위험이 있습니다. 약속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는 경우 등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합의서는 효력이 없다'며 효력 자체를 두고 다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아끼려다 추가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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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간녀소송합의를 하실 때에는 종로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까지 확실하게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즉시 소송으로 이어질 수록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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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합의는 상간녀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는 있어도, 상간녀와 배우자와의 만남을 차단하게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위약벌을 부과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신 분들에게 권장해드리는 방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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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할 계획이시라면 합의보다는 '조정'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는 ①배우자와 사적으로 만나는 행위 ②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과 같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기타 일체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고, 이를 어길 시 위반행위 1회당 지급해야 하는 위약벌의 조항까지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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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를 응징하고자 하는 원고 측에서는 어떻게든 소송을 통해 상간녀가 법의 판결을 받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합의나 조정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각자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상간녀소송에서의 전략은 종로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의 구체적인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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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상간녀소송을 맡아 합의·조정 및 소송을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과로 이끌어 낸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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